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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지지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8:07]

▲ 대구 동구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지지 표했다.  © 대구 동구의회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 동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지지를 표했다.

 

동구의회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겨냥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 13명 전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13일 전했다.

 

이날 지지 표명은 건보공단 대구동부지사 관계자들이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건보공단 측은 “불법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정당한 의료인의 권익도 침해하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는 실효성 있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수사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ong-gu District Council in Daegu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NHIS) initiative to introduce special judicial police (SJP) to strengthen crackdowns on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The Dong-gu District Council announced on the 13th that all 13 council members expressed support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egu East Branch's push to introduce SJPs targeting private hospitals and license-lending pharmacies.

 

The support was expressed during a visit to the council by officials from the NHIS Daegu East Branch. The NHIS emphasized the need for SJPs, stating,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not only threaten the health insurance finances, but also negatively impact patient safety and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egitimate medical professionals."

 

The council agreed that strengthening investigative authority is necessary for effective crackdowns on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and agreed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tect residents' right to health.

 

Jeong In-sook, Chairperson of the Dong-gu Council, said, “I agree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effort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service to ensure the healthy lives of our resident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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