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질 질병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의 무산을 막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어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현행 법 규정 상으로는 더 이상 해법을 찾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란 자신의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은 계속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동 방안은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는 금지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우리나라 정당 중 가장 친서민적이며 가장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노당에서 조차 대표적 서민지원 정책 중 하나인 것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서민지원 정책이 민주당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상정을 거부함으로서 시행 자체가 무산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09년 12월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자금 상환법을 2월1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바 있는데 오는 8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후속 일정상 올 1학기 중 관련 제도의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이 무산될 경우 icl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려던 100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상당 정도 등록포기 사태까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학자금 대출예산을 1조원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방해 및 업무 행태로 국가시책이 흔들리고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은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고질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이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