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ECFA(경제협력기본협정)체결 시급

최근 대만중화경제연구원(台灣中華經濟__究院)이 “중국과 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 대만 산업의 생산총액이 24.6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이어 “일본과 한국이 참여해 아세안+3 자유무역지역이 만들어 질 경우 대만 산업의 생산총액은 99.9억달러 감소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ecfa(경제협력기본협정)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잉주(馬英九) 총통도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부터 아세안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대만과 같은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 수출하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이 조속히 중국과 ecfa를 체결해 대만산업경쟁력이 주변화 되는 것을 막고, 국제무역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공평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이는 대만으로 들어오는 외국 투자를 늘리고 취업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도 지난해 12월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필요, 국민의 지지, 국회의 감시라는 3대 조건하에 2010년 상반기에 ecfa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만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ecf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이를 홀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경제부와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950억 대만달러(한화 약 3조 4천억)를 조성해 10년 기한으로 취약산업에 대한 개선 지원과 노동자 구직 지원에 대한 원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부 스엔시앙(施__祥) 장관은 “ecfa 사전실무협상이 늦어도 1월 중순에 시작되어 빠르면 1월안에 정식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석유화학, 방직, 기계, 자동차부품등 500여 항목을 조기 관세 양허 품목에 넣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제무역국 황지붕(黃志鵬) 국장은 “중국과의 정식협상이 시작되어 의견서가 교환되어야 정확한 품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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