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㉕...“국영과 민간의 경계“:브레이크뉴스

▲자료해설 : 국영과 민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돈주는 국가 소유 구조 위에서 산업의 ‘작동’을 장악해 실질적 운영 주체로 부상한다. ©곽인옥 교수

▲자료해설 : 형식상 공장은 유지되지만 생산은 붕괴된 상태에서, 이 ‘빈 공간’이 오히려 시장 기반 산업 재편의 출발점이 된다. ©곽인옥 교수

▲자료해설 : 북한 경제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작동의 통제에 있으며, 돈주는 자본과 위험을 통해 공장의 기능을 인수해 운영을 지배한다. ©곽인옥 교수

북한에서 산업은 더 이상 공장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공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출근도 유지되며, 간판과 조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영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설비가 멈추고 원자재가 끊기며, 월급은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출근은 하지만 생산은 하지 않는다. 청소를 하거나, 기업소 부업지에 나가 농사일을 돕는다. 형식은 국가가 유지하고, 실질은 비어 있는 이 공간이 오늘날 북한 산업의 출발점이다.

이 공백을 메운 존재가 돈주다. 돈주는 국영 산업을 외부에서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내부로 스며든다. 공장의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창고와 설비를 활용하며, 기업소의 서류와 조직을 경유해 원자재를 들여온다. 서류상 생산 주체는 국가지만, 실제 자본 투입과 위험 부담, 회전 책임은 돈주가 맡는다. 국가는 이름을 제공하고, 돈주는 산업을 굴린다. 이때 산업의 주도권은 충돌 없이 이동한다.

이 구조에서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기능이다. 공장이 누구 소유인가보다, 누가 생산을 책임지는지가 중요하다. 돈주는 공장을 사지 않는다. 그는 공장의 ‘작동’을 인수한다. 국영과 민간의 경계는 법률로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 관행과 필요에 따라 설정되고, 상황에 따라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이 유동적인 경계가 바로 돈주가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 경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수출피복공장이다. 다수의 국영 공장과 기업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수출피복공장은 돌아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곳에는 월급이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약 30달러 수준의 현금 지급.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는 이 차이를 즉각적으로 인식한다.

수출피복공장은 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제품 설계, 운영비를 제공받아 가공을 수행한다. 평양과 각 도(道)에 위치한 공장들은 하청 방식으로 생산을 맡는다. 평양에만 해도 약 25만 명의 노동자가 수출피복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배급과 함께 성과급 형태의 현금 임금을 받는다.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도시락을 두세 개씩 싸와 밤을 새우며 작업을 이어간다. 납기와 물량이 촉박할 경우, 개인 가내수공업자에게 옷 한 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청이 내려가기도 한다. 산업은 공장을 넘어 가정으로까지 확장된다.

특히 남녀 정장을 생산하는 숙련공들은 평양에서도 최상위 노동력으로 분류된다. 대성지도국, 대흥관리국, 봉화지도국, 모란지도국은 평양을 대표하는 수출 피복공장으로, 남녀 정장 생산에 특화된 곳이다. 이들 공장은 최고의 인력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급 수출용 의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숙련공의 기본 월급은 북한 돈으로 약 5천 원 수준이지만, 임금 구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들은 쌀,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의 배급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생산 실적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50~100달러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다. 공식 임금과 비공식 외화 인센티브가 결합된 이 구조는 일반 국영 공장과 수출 피복공장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설비 또한 예외적이다. 이들 숙련공은 일본제 주키(JUKI) 봉제틀을 사용한다. 북한의 다수 공장 설비가 노후화된 상황에서도, 수출피복공장 만큼은 장비 투자가 유지된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다. 품질과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다음 주문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계획보다 계약이, 구호보다 납기가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산업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수출 계약, 원자재 조달, 환율 변동, 납기 실패의 책임은 돈주가 떠안는다. 국가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형식을 유지한다. 돈주는 자본을 투입하고 산업의 생존을 책임진다. 산업의 중심은 행정이 아니라 지급 능력으로 재편된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충돌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돈주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돈주 역시 국가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역할을 분담한다. 국가는 통제와 명분을 유지하고, 돈주는 생산과 회전을 담당한다. 이는 계획된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붕괴 이후 축적된 생존 조정의 산물이다.

그 결과 북한의 산업 구조는 이중화된다. 공식적으로는 국영 산업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자본이 산업을 움직인다. 그러나 이 민간은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합법화되지도, 국유화되지도 않는다. 국영과 민간의 경계에 머문 채 작동한다. 돈주는 이 경계에서 힘을 얻는다.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규제가 커지고, 제도 밖으로 나가면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돈주는 경계를 넘지 않는다. 대신 경계를 넓힌다.

이 구조는 북한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지속성을 설명한다. 공장이 멈춰도 산업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국가가 후퇴해도 생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주라는 완충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돈주는 반체제적 자본가가 아니다. 그는 체제가 감당하지 못한 산업을 대신 떠안은 행위자다.

북한에서 산업은 더 이상 하나의 주체가 독점하지 않는다. 국가는 산업을 설계하지 않고, 돈주는 산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대신 둘은 경계 위에서 역할을 나눈다. 이 경계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산업은 완전히 무너지지도, 완전히 시장화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돈주가 산업을 잠식하면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다.

■ 제33회 핵심요약 (Analytical Summary)

PHSE Field Notes : The People Who Keep the System Running ㉕

산업을 잠식하는 돈주 : 국영과 민간의 경계

1. 핵심 질문 (Core Question)

 국영 공장과 기업소가 형식만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산업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 돈주는 국영 산업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국영과 민간의 경계에서 새로운 산업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가?

2. 주요 발견 (Key Findings)

 다수의 국영 공장·기업소는 출근과 조직은 유지되지만, 설비·원자재·임금이 사라진 채 사실상 비생산 상태에 놓여 있다.

 이 공백을 돈주가 메우며, 국영 공장의 명의·설비·조직을 활용해 생산 기능만을 인수한다.

 돈주는 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공장의 ‘작동(function)’을 인수한다.

 수출피복공장은 이 구조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로, 중국 기업의 자본·원자재·설계에 기반한 하청 가공 체계로 운영된다.

 평양에만 약 25만 명이 수출피복공장에서 일하며, 배급과 함께 월 약 30달러 수준의 임금과 성과급을 받는다.

 특히 대성지도국·대흥관리국·봉화지도국·모란지도국 등 남녀 정장 생산 공장은 최고 수준의 숙련공·설비(JUKI 봉제틀)를 유지하며, 성과급으로 50~100달러의 외화를 지급한다.

 일반 국영 공장과 달리, **‘월급이 실제로 지급되는가’**가 노동 이동과 산업 존속을 결정한다.

3. 작동 메커니즘 (Mechanism)

 국가는 공장의 형식·조직·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주는 자본 투입·위험 부담·납기·환율 리스크를 떠안는다.

 생산은 국영 명의로 이루어지지만, 회전과 책임은 돈주에게 집중된다.

 납기 압박과 물량 증가 시, 생산은 가내수공업자에게 하청되며 산업은 가정 공간까지 확장된다.

 산업의 중심은 행정 명령이 아니라 **지급 능력(payment capacity)**으로 이동한다.

4. 구조적 의미 (Structural Significance)

 북한의 산업은 국영과 민간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이는 국영의 붕괴도, 민영화도 아닌 **‘경계 기반 산업 구조’**다.

 국영과 민간은 충돌하지 않고 역할을 분담하며 공존한다.

 돈주는 제도 안으로도, 제도 밖으로도 가지 않고 경계 자체를 확장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5. 이론적 함의 (Theoretical Implications)

 돈주는 반체제적 자본가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산업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완충 장치(buffer actor)**다.

 북한의 산업 지속성은 국가의 설계 능력이 아니라, 돈주라는 비공식 행위자의 위험 흡수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

 이는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PHSE)』가 설명하는 국가 후퇴–민간 비제도화 개입–경계 유지의 핵심 사례다.

6. 한 문장 요약 (One-Sentence Summary)

 북한에서 돈주는 국영 산업을 대체하지 않고, 국영과 민간의 경계에서 생산 기능만을 인수함으로써 산업 붕괴를 막는 하이브리드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 『Power creates the market, the market operates capital, and survival sustains the system — this is PHSE.』

▲필자/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 Core 5 (PHSE Key Statements)

① PHSE Definition

PHSE is a hybrid survival economy system in which power, market, and survival are structurally integrated.

② Survival Triangle Law

The North Korean system operates through a triangular structure of power, market, and survival.

③ Core Statement 1

Power creates the market.

④ Core Statement 2

The market mobilizes capital.

⑤ Core Statement 3

Survival sustains the entire system.

<본 글은 필자의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PHSE)】 연구의 일부로, 장기간 현장 연구와 축적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다. 본문에 제시된 개념과 구조는 필자의 연구 성과임을 밝힌다.>

*필자/곽인옥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Who Move the North Korean System - 25... “The Boundary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 Professor Kwak In-ok

Commentary: As the boundary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enterprises blurs, the "donju" (money owners) seize control of the "operation" of industry atop the state-owned structure, emerging as the actual operating entities.

Commentary: With factories formally maintained but production having collapsed, this "empty space" actually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organization of market-based industries.

Commentary: The co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lies not in ownership but in the control of operation; the donju take over the functions of factories through capital and risk, dominating their management.

In North Korea, industry no longer operates solely within factories. Factories still exist, attendance is maintained, and signboards and organizations remain. However, in many state-owned factories and enterprises, equipment has shut down, raw materials have been cut off, and wages have vanished. Workers report to work but do not engage in production. They clean or go to auxiliary sites of enterprises to help with farming. This space, where the state maintains the form while the substance is empty, is the starting point of North Korean industry today. The entity that fills this void is the "donju." The donju do not replace state-owned industry from the outside. Instead, they infiltrate from within. They retain the factory's title, utilize its warehouses and facilities, and bring in raw materials through the enterprise's paperwork and organization. While the state is the nominal producer on paper, the donju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actual capital investment, risk bearing, and turnover. The state provides the name, and the donju runs the industry. In this process, the initiative of the industry shifts without conflict.

In this structure, the key is function, not ownership. Who is responsible for production is more important than who owns the factory. The donju does not buy the factory; he takes over its "operation."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is not clearly defined by law. I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custom and necessity, expanding or narrow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is fluid boundary is precisely the space where the donju operates.

The place where this boundary is most clearly revealed is the Export Garment Factory. Even when numerous state-owned factories and enterprises are virtually at a standstill, the Export Garment Factory continues to operate. The reason is simple. This is because there is a monthly salary. It is a cash payment of approximately $30 per month. More important than the amount itself is the fact that it is actually paid. Workers immediately recognize this difference.

Export garment factories primarily carry out processing by receiving raw materials, product designs, and operating costs from Chinese companies. Factories located in Pyongyang and each province undertake production through subcontracting. In Pyongyang alone, about 250,000 workers are employed in export garment factories, receiving cash wages in the form of performance bonuses along with rations. During periods of high demand, they bring two or three packed lunches and work through the night. When deadlines and volumes are tight, work is sometimes subcontracted to individual home-based artisans, who are paid a fixed amount per garment. Industry extends beyond the factories to the household.

In particular, skilled workers who produce men's and women's suits are classified as the highest-tier workforce in Pyongyang. The Daesong Guidance Bureau, Daeheung Management Bureau, Bonghwa Guidance Bureau, and Moran Guidance Bureau are representative export garment factories in Pyongyang that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of men's and women's suits. These factories possess top-tier manpower and equipment, serving as key hubs capable of stably producing high-end clothing for export.

While the basic monthly salary for skilled workers here is approximately 5,000 North Korean won, the core of the wage structure lies elsewhere. They receive regular rations of rice, cooking oil, flour, and sugar, and are paid performance bonuses ranging from $50 to $100 on a monthly or quarterly basis, depending on production output. This structure, combining official wages with unofficial foreign currency incentives, is the decisive difference distinguishing ordinary state-run factories from export garment factories.

The equipment is also exceptional. These skilled workers use Japanese-made Juki sewing hoops. Even as the equipment in many North Korean factories is outdated, investment in equipment is maintained at these export garment factories. This is not a matter of technology, but of the contract. If quality and delivery deadlines are not met, the next order disappears. Therefore, in this environment, contracts take precedence over planning, and deadlines over relief efforts.

In this process, the state does not directly bear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industry. The responsibility for export contracts, raw material procurement,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delivery failures falls on the donju. The state provides the labor force and maintains the formalities. The donju injects capital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survival of the industry. The center of industry is reorganized not by administration, but by payment capacity.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is change takes place without conflict. The state does not define the donju as enemies. Likewise, the donju do not attempt to replace the state. Instead, they share roles. The state maintains control and legitimacy, while the donju handle production and circulation. This is not the result of planned reform, but a product of survival adjustments accumulated since the collapse.

As a result,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dualized. Officially, state-owned industries are maintained, but in reality, private capital drives the industry. However, this private sector does not ente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t is neither legalized nor nationalized. It operates while remaining on the boundary between state and private. The donju gain power from this boundary. Entering the system entails increased regulation, while stepping outside of it increases risk. Therefore, the donju do not cross the boundary. Instead, they expand it. This structure demonstrates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industry while simultaneously explaining its sustainability. Even if factories shut down, industry does not cease completely. Even if the state retreats, production does not disappear. This is because a buffer known as the "Donju" exists. The Donju are not anti-regime capitalists. They are actors who shoulder the burden of industries that the system could not handle.

In North Korea, industry is no longer monopolized by a single entity. The state does not design industry, and the Donju do not own it. Instead, the two divide roles on a boundary. As long as this boundary is maintained, North Korean industry neither completely collapses nor becomes fully marketized. This is the reason why the system is maintained even as the Donju encroaches upon industry.

■ 33rd Key Summary (Analytical Summary)

PHSE Field Notes: The People Who Keep the System Running ㉕

Donju Encroaching on Industry: The Boundary Between State and Private

1. Core Question

 In a situation where state-run factories and enterprises are maintained only in form, who is actually operating North Korean industry and how?  Do the Donju replace state-owned industries, or do they create new industrial mechanism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2. Key Findings

 Many state-owned factories and enterprises maintain attendanc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but are effectively in a non-productive state, with equipment, raw materials, and wages having disappeared.

 The Donju fill this void, taking over only the production functions by utilizing the ownership, equipment, and organization of state-owned factories.

 The Donju do not own the factories; instead, they take over the ‘function’ of the factories.

 Export garment factories are the most intensive example of this structure, operating under a subcontracting processing system based on the capital, raw materials, and designs of Chinese companies.

 Approximately 250,000 people work at export garment factories in Pyongyang alone, receiving rations along with a monthly wage of about $30 and performance bonuses.  In particular, factories producing men's and women's suits, such as the Daeseong Mapping Bureau, Daeheung Management Bureau, Bonghwa Mapping Bureau, and Moran Mapping Bureau, maintain top-tier skilled workers and equipment (JUKI sewing hoops), and pay performance bonuses of 50 to 100 dollars in foreign currency.

 Unlike general state-run factories, **whether wages are actually paid** determines labor mobility and the survival of the industry.

3. Mechanism of Operation

 The state provides the form, organization, and labor force of the factories, while the money owners bear the burden of capital investment, risk, delivery deadlines, and exchange rate risks.

 Production takes place under the name of the state, but turnover and responsibility are concentrated in the money owners.

 When pressure to meet deadlines and volume increases, production is subcontracted to cottage industry workers, and the industry expands into the home.

 The center of the industry shifts from administrative orders to **payment capacity**.

4. Structural Significance

 North Korea's industry cannot be explained by the dichotomy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sectors.

 This is neither the collapse of state ownership nor privatization, but a **‘boundary-based industrial structure.’**

 State-owned and private sectors coexist by sharing roles without conflict.

 The Donju gain power by expanding the boundaries themselves, rather than moving either into or outside the system.

5. Theoretical Implications

 The Donju are not anti-regime capitalists, but **buffer actors** who perform industrial functions that the state cannot handle.

 North Korea's industrial sustainability is maintained not by the state's design capabilities, but by the risk-absorbing capacity of the informal actors known as the Donju.

 This is a key example of the state retreat – private non-institutional intervention – boundary maintenance described in *The Pyongyang Hybrid Survival Economy (PHSE)*.

6. One-Sentence Summary

 In North Korea, the "donju" (money owners) do not replace state-owned industries; instead, they function as a hybrid buffer that prevents industrial collapse by taking over only production function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