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지역의 여전한 정부 눈치보기

정운찬 총리가 대구와 경북을 방문한 20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알려지기로는 정 총리와 김시장, 그리고 김지사가 약 10여분간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혹시 이 시간에 그들만의 비밀(?)스런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삼성 바이오시밀러, sk케미컬 등 앵커기업 유치와 첨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 4백억 추가지원과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첨복단지,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공접근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선거 등과 관계없이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것과 영남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으로 입지를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한 번 밝힘으로써 대구시의 이같은 제안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면서 대구시는 세종시 수준의 분양가 인하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의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구미와 김천 혁신도시를 방문한 정 총리에 김관용 도지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을 단행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에 따라 지역에 미칠 파장으로 우리 지역의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도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단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에 대해서 기반시설 및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세금 등에 있어서도 세동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도는 특히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 동해안에 원자력 교육 실증과 원자력 생산, 원자력 교육기관이 집적된 미래형 원자력 과학산업벨트 지정을 통한 우너자력 전초기지 육성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이원해 해야 한다고 주장, 세종시는 기초과학중심의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반면 경북의 구미～대구～포항～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벨트에는 제4세대방사광가속기와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r&d 등을 연계하는 산업친화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자고 요청했다. 

한편,최경환 지경부장관과 주호영 특임장관, 박영준 국무차장 등 17명의 정부인사가 함께 방문한 김천혁신도시 현장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은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계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하화 사업비 5백억원”과 세종시 수준의 분양가 인하, 세금감면 등을 요구했다.

이날 두 광역단체는 아침부터 플랫폼을 시작으로 이른바 영접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들을 대하는 접대와 요구,응대,대안 제시,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지극히 수동적이었다는 평에 따라 소득을 바라기에는 상호간 원론에 그친 방문이었다는 평이다. 따라서 이들 두 기관이 요청한 제안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성공확률이 높은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는 아이 젖 물리듯 마지못해 던져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