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래돼 왔다. 통속적 공통인식과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스런 주장이나 상황에 빗대어 써온 말이다. 겉으로 보선, 이란이 전후 재건비용과 상시 비우호국 유조선을 볼모로 잡아 반영구적인 자국의 안전 인계철선으로 삼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배럴당 1달러를 받겠다는 것인데, 연간 원유 7억 배럴 LNG 4,600만 톤인데 배럴로 환산하면 3.35억 배럴에 해당한다. 즉 연간 우리는 국제 공역 호르무즈에 세워질 해상 통행료로 매년 10억 불을 이란에 지불해야 한다.
 ▲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란. ©브레이크뉴스 |
세계 불경기에 느닷없는 이란 핵 해체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37조 달러 국채에 매년 2조 달러를 이자로 내야 하는 속빈 국가다. 달러 기축국을 이용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면 될 일인데, 이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강요한다. 달러 사용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더 많은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블랙홀이다. 앨런 그린스펀이 연방금리를 내리지 않고 트럼프와 맞서는 이유다. 금리를 내리면 금세 물가상승과 인플레라는 경제적 사냥개가 서민 일상에 실소득을 감소시킨다. 즉 피자 한 판을 사서 가족 파티를 하던 것이 반 판으로 줄어들어 스테그 플레이션에 장기간 시달리는 역효과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임금을 반으로 내려야 국제 경쟁력을 반이나마 찾는 미국 제조업은 기술과 숙련도로 급성장한 중국으로 인해 박살 났다. 필자는 2016년 2019년에 약 2주간씩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엘에이 서민 상점 현황을 둘러본 바 있다. kim’s전기라 상호를 붙인 일종의 다이소와 새벽 인력시장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두 군데 다 매일 인산인해다. 3달러 이하 구매 시엔 현금결제 해야 한다는 룰 외에 시민들이 종일 북적였다. 저가 생필품 구매엔 양복 입은 잘생긴 백인 남녀들도 넘쳐났다. 불황 여파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텅 빈 주머니를 항시 공격해서 먼지 날리게 하는 미국의 민낯 상황이란 것으로 최종결론 냈다. 특이한 장면은 탈북자 30대 여성 두어 명이 비 오는 날 가게 입구에서 우산에 씌울 비닐 커버를 인사와 함께 나눠주고 있었다. “남조선에서 왔습네까? 우린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해요!”라고 힘주어 말하는데 같은 동포로서 미국 마당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늙은 개가 생각나 울컥했다. 최하층의 생존만 보장받은 풍요의 미국에 던져진 애물단지가 내 동포라니.
층층시하(層層侍下)로 자본력과 수입에 따라 인간을 구분 짓는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적 신분제 하 봉건사회 다수의 노예제로 전락했다. 미국은 노숙자나 저임금 노동자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응급실 복도에서 진통제도 못 맞고 죽어야 하는 매정한 사회다. 사회복지와 의료에 쓸 돈으로 끝없이 국방에 투자한다.
군수산업 3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엔 평화가 곧 경기침체를 부른다. 생필품이나 제조업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 동아시아산과 가격경쟁력을 잃었다. 이젠 땀을 흘려도 미국의 공장은 고임금으로 한 해 수백 개씩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다. 유일한 돌파구는 군수산업이고 군수품 수출인데 전쟁이 안 일어나니 인원 감축과 숙련공마저 해고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UN 결의로 IAEA 사찰과 이란산 원유 수입국과 무역을 끊으면 해결될 일을 굳이 이란 문명 파괴로 겁박하며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의 빚과 퇴조하는 군수산업을 재건키 위한 반인륜적 폭군 처사다. 이는 민간인 학살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에 네타냐후와 같이 서야 할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두서없이 휴전과 종전 강온정책을 쓰다 이란인들이 1,400만 명 순교를 결의하며 교량과 발전소에 인간방패를 자처하자 미군의 미사일과 전폭기들은 무용지물이 됐다. 민간인 대량학살로 트럼프는 당장 전범재판에 부쳐질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거들먹거리다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7조 달러 국채는 과도한 국방비와 고임금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퇴조가 큰 원인이다.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그 자리에 핵무장을 통한 영구 국가 안전보장이란 유혹과 도전이 자리 잡았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인구와 석유를 빼면 그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국가는 아니지만 핵에 도전
경제적 진출과 군사적 압박이란 이중목적을 가진 미국의 제재와 봉쇄를 뚫었다. 이란은 여기에 고무되어 제재 하에서 지하 곳곳에 핵 시설을 건설 운용해 왔으나 핵무기를 손에 넣기 6개월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전이란 총공격을 바다 국가 기반시설이 초토화됐다.
당분간 강요된 평화의 문이 열리고 여러 동맹 재편 및 제재 왕따 등이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국 연대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친미동맹 간의 무역 외교 등이 조정될 것은 분명하다. 이 건 전쟁 당사자 간의 합의와 종전문서에 일차적으로 명기되겠지만 적대적 감정은 이제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상호 알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것은 종전 후, 미-이란 간 합의에 호르무즈 통항세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유력시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내야 한다. 미국까지 수백억 달러를 이란전에 쏟아부었고, 트럼프가 내년 국방예산을 의회에 40% 증액안을 요청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위협을 내세워서라도 전쟁을 벌이겠다는 동맹과 적대국에 대한 이중 선포 의미가 있다. 나토와 한국 일본에서 철수할 듯이 말하지만 그러면 미군은 귀국해야 하고 세계 패권은 급속히 약화되니 안보 겁박쯤으로 여기면 된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전에서 각 2조 달러 4조 달러를 쓴 미국이 빚쟁이 국가가 된 것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계평화, 즉 테러와 핵 근거지 불모지화 전쟁에 기인한다. 고마운 일이지만 굳이 외교와 협상 없이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상대국 민간인까지 대량학살하는 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행태에 UN 승인 없이는 어떤 전쟁도 불허하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호르무즈 공역에 이란이 전후 복구를 위한 해상 톨비를 우린 한해 약 10억 불 이상을 내야 한다. 유조선 무역 선박 수와 톤수가 다 다르겠지만, 150여 개국을 상정하면 수백억 달러가 된다. 아무 투자도 없이 영구적으로 해상 통행료를 받아 챙기는데 국제사회가 불만인데, 갑자기 불청객 트럼프가 나서서 같이 톨비를 받겠다니 기가 찰 일이다. 협상에서 톨비를 깎자, 대표 발언해도 모자랄 판에 이란 역성을 들어준 대가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서로 나눠 먹자!”란 태도는 지도자로서 품격을 잃어 정신감정을 받을 일이라고 세계 곳곳과 미국 내에서조차 아우성친다. 전쟁을 삼가야지, 훈련 출전 부상피해액까지, 나아가 거덜 난 전쟁 무기 창고를 채우기 위해 군수공장을 돌리는데 우방국에서 전가하는 행태는 살인적 제국주의자 품성임을 드러낸다.
남의 쌈판에 동참 권유를 외면했다고 트럼프는 앙심을 품고 호르무즈 공해 통과세를 주장하는 이란에 빌붙어 반반씩 나눠 챙기려는 속셈은 치졸하다. 건달 보호비처럼 미국이 개입해야 호르무즈 해상수송로는 영원히 안전하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란 입장으로선 중동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트럼프는 그대로 두고 영원히 감시 겁박 체제를 유지하며 원유 수입국들에 안전심리를 자랑하는 이중 충돌 논리라 이번 회담과 합의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1979년 부패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기까지 이란과 우린 경제적 맹방이었다. 현 60대 후반의 노인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심리가 강하다. 이란 SOC와 중화학 공장 건설에 한국이 추축국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엄연히 존재한다. 팔레비 왕조 시대의 우호선린 관계를 기리기 위한 우리 정부가 가로명를 지었다. 노랫말에, “아아 추억의 테헤란로~”란 구절이 있다. 아직 30년을 더 살 이란 노인들이 들려주는 한국에 대한 과거 이미지는 찬란했고 너무나 따뜻한 추억이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면, 자신들 아들 손자에게 빠진 이빨 사이로 오래도록 과거 한국의 역할을 칭송할 자산이다.
전화위복 상황으로 이번 전후가 재편될 것이고 그 회복 기간은 수년이 필요할 이란의 상황이다. 강 너 불구경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자란 소극적 자세는 큰 외교적 경제적 실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조문 시기와 방법 정성에 따라 분류된다. 이란인들은 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한편으론 섣부른 민주주의 유입보다는 신정체제 아래 국민통합이란 애국심이 우선이란 교훈을 대부분이 가슴에 새겼다. 우리 처지도 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부족 각종 고물가로 “내 코가 석 자”다. 하지만, 1979년까지 경제발전의 종잣돈을 줬던 이란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되고 차후 우호적 관계로 전화될 계기를 쥐어짜 내 만들어야 한다.
수천 명의 이란 국민이 사상당했다. 해상로가 막혔으니 파키스탄 등 육로를 이용 컨테이너 10여 개에 부상자 치료를 위한 항생제 주사기 알콜 진통제 등 의료용품 등을 실어 불청(不請)이지만 빨리 보내길 촉구한다. 반동맹이라 말하지 말라! 미국과 베트남의 현 관계를 보라. 선제적으로 이란에 의료물자를 보내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반대할 국민은 적으며 예산도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다. 발이 부러진 환자에게 나이키 고급 운동화를 보내는 것은 모욕이다. 문학에서나 가상적 상상의 글의 설계에 불과할 것이다. 현실, 특히 병상에 누워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용품뿐이다.
휴전 기간에 협상을 통해 핵물질 수거 및 3% 내외의 저농축 처리 한계가 쟁점이다. 이후 전비 배상은 호르무즈 통행료로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하는 절차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제재가 풀리고 서방과의 교류가 허용될 것이고, 이란 재건사업에 중국·인도 등 인력과 기반시설인 중화학 공장 등은 한국이 최우선 대상국으로 전화위복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이재명 정부가 안일하게 간 보고 뜸 들이면 이 기회를 사전에 스스로 상실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란에 의료물자 컨테이너 당장 보내라. 이란 정부가 미국 동맹국이라 안 받을 명분이 없다. 시시각각 다친 이란 국민의 신음이 병상마다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후론 팔레비 왕조처럼 추억의 테헤란로를 노래 부를 제2의 한-이란 간 경협시대가 열릴 것임을 감히 예단해 본다. 인도물자에서 경협으로 비약되는 건 시간문제다.
두서없이 먹을 것 보내지 마라. 중동국은 무화과 천지다. 오죽 많았으면 성서에 무화과를 신이 시험과일로 삼았을까? 말린 무화과만으로도 이란인들은 당분간 기아를 피할 수 있다. 지천이 무화과인 나라가 이란이다. 다친 사람에게 진통제와 항생제면 족하다. 다음엔 경협 무역이 뒤따라온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Korean Government: If You Send Painkillers and Antibiotics to Iran, You Will Receive an Economic Cooperation Bonus!
- Author Lee Rae-kwon
The expression "it is dumbfounding" has been passed down since ancient times. It is a phrase used to describe forced claims or situations that do not align with common common perceptions or reason. On the surface, Iran's main objective is to hold post-war reconstruction costs and oil tankers from a constantly unfriendly nation hostage, intending to use them as a semi-permanent tripwire for its own safety. They intend to receive $1 per barrel; considering their annual crude oil volume of 700 million barrels and LNG volume of 46 million tons, this amounts to 335 million barrels when converted to barrels. In other words, we must pay Iran $1 billion annually in maritime transit fees for the international airspace of the Strait of Hormuz.
The United States, which started a war abruptly amidst a global recession under the pretext of dismantling Iran's nuclear program, is an empty nation that must pay $2 trillion in interest annually on $37 trillion in national debt. One could simply leverage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to print dollars indefinitely, but this forces inflation and interest rate hikes. It is a black hole where the value of the currencies of dollar-using nations plummets, forcing them to make payments in larger amounts of dollars. This is why Alan Greenspan stood against Trump without lowering the federal funds rate. If interest rates are lowered, the economic hounds of rising prices and inflation quickly reduce the real income of ordinary people in their daily lives. In other words, the counterproductive effect becomes evident: what used to be a family party bought with a whole pizza is reduced to half a pizza, leading to prolonged suffering from stagflation.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d to cut workers' wages in half to regain even half of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been devastated by China, which has grown rapidly through technology and skill. I spent about two weeks each in 2016 and 2019 observing the state of working-class shops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I focused my coverage on a type of Daiso called "Kim’s Electric" and early morning labor markets.
Both places are packed with people every day. Aside from the rule requiring cash payment for purchases under $3, the place was bustling with citizens all day long. Handsome white men and women in suits also flocked to buy inexpensive daily necessities. I concluded that the aftermath of the recession reveals the bare face of America, constantly attacking empty pockets and leaving them dusty regardless of race. A peculiar scene unfolded as a couple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in their 30s handing out plastic umbrella covers at the entrance of a store on a rainy day, greeting customers along the way. When they emphatically asked, “Are you from South Korea? We must be U.S. permanent residents!” I felt a lump in my throat, reminded of an old dog living on scraps in the American yard as a fellow compatriot. To think that my fellow countrymen were being cast into the America of abundance, where only the survival of the lowest class was guaranteed.
Capitalism, which distinguishes people based on capital and income in a hierarchical hierarchy, has now degenerated into a feudal society and a system of slavery for the majority under an economic caste system. The United States is a heartless society where the homeless and low-wage workers have the right to receive treatment when they fall ill, yet if they lack money, they must die in the emergency room hallway without even receiving painkillers. It endlessly invests funds meant for social welfare and healthcare into national defense.
For the U.S. economy, where the defense industry accounts for 30% of the economy, peace inevitably leads to economic recession. In a free-market economy, essential goods and manufacturing have lost price competitiveness against products from East Asia, such as China, Korea, Taiwan, Vietnam, and India. Now, even with hard work, hundreds of American factories are forced to close every year due to high wages. The only breakthrough lies i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export of military supplies; however, since no war has broken out, the country has fallen into a vicious cycle of workforce reductions and the dismissal of even skilled workers.
Initiating a war by threatening the destruction of Iranian civilization—when the issue could have been resolved simply by UN resolutions for IAEA inspections and cutting off trade with countries importing Iranian crude oil—is an inhumane act of tyranny aimed at rebuilding the U.S. debt and its declining defense industry. This is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than a crime for which he must stand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ongside Netanyahu for the massacre of civilians.
After haphazardly employing hard-and-soft policies regarding ceasefires and the end of the war, U.S. missiles and bombers became useless when Iranians resolved to sacrifice 14 million lives and volunteered as human shields on bridges and power plants. It appears that Trump, knowing he would face immediate war crimes trials due to the mass slaughter of civilians, acted arrogantly for a while before backing down.
The U.S. $37 trillion in national debt is largely caused by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jobs due to excessive defense spending and high wages. Although communism has collapsed, the temptation and challenge of permanent national security through nuclear armament have taken its place. Countries like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are not nations with the potential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aside from their populations and oil, yet they have broken through U.S. sanctions and blockades, which have the dual purpose of economic expansion and military pressure, by challenging the nuclear issue. Encouraged by this, Iran has be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nuclear facilities underground throughout the country under sanctions; however, six months before acquiring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launched an all-out offensive to eliminate potential threats, devastating the nation's infrastructure.
For the time being, the door to a forced peace has opened, and it is clear that trade and diplomacy will be adjusted between the coalition of Iran, China, Russia, and Islamic nations—which is currently isolated by sanctions—and the pro-U.S. alliance,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South Korea. While this will primarily be stipulated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warring parties and the peace treaty, hostile sentiments will now act as mutual friction more clearly than in the past.
What confronts us immediately is that, following the end of the war,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ransit tax on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permanently applied under the U.S.-Iran agreement. Our government must intensely deliberate on what it should do and devise preemptive countermeasures. The fact that even the United States has pour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Iran war, and that Trump has requested a 40% increase in next year's defense budget from Congress, carries the meaning of a double declaration to both allies and adversaries that they will wage war under any pretext. They speak as if they will withdraw from NATO, South Korea, and Japan, but since doing so would force U.S. troops to return home and rapidly weaken their global hegemony, this should be regarded merely as a security threat. There is no need to worry.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ving spent $2 trillion and $4 trillion respectively in the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has become a debtor nation stems from its constant pronouncements of "world peace"—specifically, wars aimed at terror and the eradication of nuclear bases. While this is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ep forward to prohibit any war without UN approval, given the U.S.'s behavior of waging unilateral, massive wars that slaughter even the civilians of opposing nations without diplomacy or negotiation.
We are required to pay over $1 billion annually in maritime tolls for the Strait of Hormuz to support Iran's post-war reconstruction. While the number and tonnage of oil tankers and trade vessels may vary, assuming around 150 nations, this amounts to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ready dissatisfied with the fact that these maritime tolls are collected indefinitely without any investment, so it is absurd that the uninvited guest Trump has suddenly stepped forward to collect tolls alongside us. Even when negotiations should have been focused on cutting tolls and making representative statements, the attitude of saying, "Let's split half fried chicken and half seasoned chicken!" in exchange for siding with Iran, has caused an uproar worldwide—and even within the United States—claiming that such behavior constitutes a loss of dignity befitting a leader and warrants a psychiatric evaluation. While war should be avoided, the behavior of shifting the burden of compensation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training exercises, and even shifting the cost of operating munitions factories to fill a bankrupt arms warehouse, reveals the character of a murderous imperialist.
It is petty for Trump to cling to Iran, which insists on a transit fee through the international waters of Hormuz, and try to split the costs 50/50, harboring a grudge because Iran ignored his invitation to join the fight. His argument that he has the right to collect—like protection money for a gangster—because U.S. intervention ensures the Hormuz maritime transport route remains eternally safe, appears valid in one respect. However, from Iran's perspective, this is a double-conflict logic: they dem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Middle East while keeping Trump in place to maintain a system of perpetual surveillance and intimidation to boast of security to oil-importing nations. This will be the biggest obstacle to reaching an agreement in this summit.
Until the collapse of the corrupt Pahlavi dynasty in 1979, Iran and we were economic allies. Elderly people currently in their late 60s harbor strong sentiments of goodwill toward Korea. They are well aware that Korea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onstruction of Iran's infrastructure and heavy chemical plants. If you go to Gangnam, Teheran-ro undeniably exists. Our government named the street to commemorate the friendly neighborly relations of the Pahlavi era. There is a line in a song that goes, "Ah, the nostalgic Teheran-ro..." The past image of Korea shared by these elderly Iranians, who will live for another 30 years, is a brilliant and incredibly warm memory. If our government maintains good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future, these people are an asset who will praise Korea's past role to their sons and grandsons for a long time to come, even through their missing teeth.
The situation in Iran is such that this post-war landscape will be reshaped by turning adversity into opportunity, and the recovery period will require several years. A passive attitude of merely watching the fire and enjoying the show to oneself will result in a major diplomatic and economic blunder. I propose this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en a person dies, their character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iming, method, and sincerity of the condolences offered. Although the Iranians have suffered deep wounds, most have taken to heart the lesson that patriotism and national unity under a theocratic regime take precedence over the hasty influx of democracy. Our own situation is also precarious, with economic inequality, job shortages, and various high prices leaving us with "three noses to feed." However, we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the suffering of Iran, which provided the seed money for our economic development until 1979, and we must squeeze out every ounce of opportunity to transform our relationship into one of friendship in the future.
Thousands of Iranian citizens have been killed or injured. Since sea routes are blocked, I urge you to use land routes, such as through Pakistan, to load about ten containers with medical supplies—including antibiotic syringes and alcohol painkillers—for the treatment of the wounded, and send them immediately, even if it is not a request. Do not call this anti-alliance! Look 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Sending medical supplies to Iran preemptively does not require parliamentary consent, few citizens would oppose it, and does not require a significant budget. Sending high-end Nike sneakers to a patient with a broken foot is an insult. It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design found in literature or a fictional work of imagination. In reality, what is needed—especially for patients lying in hospital beds requiring emergency surgery—is nothing but medical supplies.
During the ceasefire period, the key issues to be discussed are the coll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processing limit for low-enriched oil, which is set at around 3%. Subsequently, it is highly likely that war reparations will be settled through a process in which crude oil-importing nations share the burden via Hormuz transit fees. Furthermore, sanctions are expected to be lifted and exchanges with the West permitted; this holds the potential for turning adversity into a blessing, as South Korea will become a top priority for Iran's reconstruction projects, providing manpower and infrastructure such as heavy chemical plants from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I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cts complacently, testing the waters and hesitating, it will lose this opportunity on its own initiative. I emphasize this once again: send containers of medical supplies to Iran immediately. Since the Iranian government i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refusing them. This is because the groans of the injured Iranian people fill every hospital bed moment by moment. I dare to predict that after this, a second era of Korea-Iran economic cooperation will open, singing the song of "Tehran-ro of Memories" just like the Pahlavi dynasty.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leap from humanitarian aid to economic cooperation takes place.
Do not send food haphazardly. Middle Eastern countries are full of figs. They are so abundant that God chose them as the fruit of testing in the Bible. Iranians could avoid starvation for the time being with just dried figs. Iran is a country where figs grow in abundance. For an injured person, painkillers and antibiotics are all that is needed.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follow next. samsohun@naver.com
*Autho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