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중동전 휴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견고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외교 현안을 오히려 국내 정치용 ‘갈라치기’ 재료로 소모하며 외교 자폭을 거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검사 소멸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으며,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등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경제 분야 또한 참담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경색됐고,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세금 폭탄’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호언장담하던 목소리는 고환율·고유가 파고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노란봉투법과 같은 포퓰리즘 입법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당 대표 “사욕 위해 국익 해치는 ‘외교 자폭’ 사과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를 ‘대형 사고’이자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14일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급기야 걱정하는 국민들을 ‘매국노’라고 공격했다”며, 2년이나 지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대외 관계를 악화시킨 점을 꼬집었다.
특히 유대인 6백만 명이 살해된 ‘홀로코스트’를 중동 전쟁에 빗댄 발언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외교적 금도를 넘어섰음을 경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믿는 것 같다”며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의 가벼운 손가락,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 관리 실태를 비판하며 ‘역대급 외교 대참사’라고 정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유했다 삭제한 룰라 대통령의 영상과 가짜뉴스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SNS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기조이자 국가 기록물”이라며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작성했다 삭제해도 되는 계정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천안함·연평도 장병들의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압박했다. 또한 노동 시장 문제와 관련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해고 규제와 경직된 구조가 청년 고용 한파를 불렀다”며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발언: 사법 마비와 경제 위기에 대한 전방위 비판
정점식 정책위의장(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LH 재무위기)
먼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1.7배에 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정규직 2년 제한 같은 지엽적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완화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LH의 부채 급증과 관련해 “수익 기반은 막고 비용만 늘리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통합 이후 첫 적자가 발생했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및 고유가 지원금 사각지대)
정희용 사무총장은 글로벌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언급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시그널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이 역대 최고치임을 지적하며 “청년을 부채 세대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유가 지원금이 매출 기준에 묶여 농어촌 지역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세심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법파괴 3법 및 특검보 자격 논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이른바 ‘사법파괴 3법’ 시행 이후 법 왜곡죄 고소·고발이 폭주하는 현실을 ‘사법 마비 사태’로 규정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으로 판사가 법전보다 고소장을 먼저 걱정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변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짜뉴스 기반 외교 참사)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인용한 SNS 계정이 ‘친북·반미 음모론의 발원지’임을 폭로하며 “일국의 대통령이 쓰레기 더미 논리를 인용한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한 드라마를 본 중학생을 처형하는 북한 인권에는 눈감으면서 우방인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것은 외교 자폭”이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한은 총재 후보자 검증)
박수영 간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가족 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간사는 “가족 대다수가 외국 국적이고 본인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특히 해외 금융 자산이 절반이 넘는 후보자가 원화 가치를 지킬 적임자인지 엄중히 검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경찰 수사 편파성 규탄)
서범수 간사는 정원오 후보 등 여당 인사 관련 수사는 지연시키고 야당 인사 사건은 서울청에서 직접 가져가 엄중 처리하는 경찰의 행태를 ‘편파 수사’로 규정했다. 서 간사는 “경찰이 특정 정권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국수본 항의 방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거 사다리 붕괴)
이종욱 간사는 서울 강북 지역의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 노룩 현상’을 언급하며 “정부의 공공 임대 확대 호언장담은 공허한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다주택자 규제로 민간 공급까지 위축시켜 서민과 청년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우주 항공 시대의 국회 역할)
최형두 간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간사는 “과방위 소위 명칭에 ‘우주 항공’을 공식 포함시켜 우주 경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대통령 메시지 관리 시스템 부재)
김건 간사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이 외교 실패와 국익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간사는 “비판자들을 바둑 훈수에 비유하며 폄하하는 것은 사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어는 정교하고 품격 있게 다듬어진 국정의 언어여야 한다”고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특위 및 주요 현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결과 및 일정 발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흠)는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여 공정하게 진행됐다. 또한, 강원 강릉시장 경선 일정도 확정됐는데, 후보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예비경선(4.17~18)과 본경선(4.25~26)을 거쳐 4월 27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2030 쓴소리위원회 정강·정책 연설 (장설화 위원)
장설화 위원은 보육교사와 장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복지’를 역설했다. 장 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 식 복지를 “청년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 체계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맘편한 특별위원회’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선거를 통한 민생 해결을 강조했다.
경남·부산 통합 특별시 설치 및 특별법 발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남·부산 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정 분권 강화(국세·지방세 6:4 조정), 자치입법권 보장, 예타 면제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다. 두 단체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것임을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대통령 ‘국민 전과자’ 발언 규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웬만하면 다 전과 있다”는 발언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전과 4범인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를 희석하기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형벌을 돈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 구조를 제도화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남·부산 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 특별법’을 발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Diplomatic Disaster, Judicial Destruction, and the People's Livelihood Groaning... "Stop the Fake News"
- Holocaust-like reckless remarks and international disgrace brought about by "SNS impromptu diplomacy" ignoring national interests
- Collapse of the judicial system and deepening backlog of livelihood cases due to retaliatory legislation spearheaded by "crimes of distorting the law"
- Youth unemployment at disaster levels amidst neglect of the labor market's dual structure... Calls for re-amendment of the "Yellow Envelope Law"
- The President's reckless remarks generalizing criminal records and real estate mismanagement involving tax bombs, fueling the "guilty if poor, innocent if rich" mentali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As ceasefire negotiations in the Middle East war fail and tensions in the Strait of Hormuz escalate, making the global energy crisis a reality, a robust response from the ROK-US alliance is more urgent than ever. Howev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repeatedly committing diplomatic self-destruction by consuming diplomatic issues, which should prioritize national interests, as material for "divide and conquer" for domestic politics. Internally, attempts to neutralize the judicial system are becoming blatant, such as the elimination of prosecutors and the push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fabricated indictments." Meanwhile, the suspension of Prosecutor Park Sang-yong's duties and the filing of a complaint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for "distorting the law" are shaking the very 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The economic sector is also in a dire state.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come stagnant due to the resumption of heavy capital gains taxes on multi-home owners and loan restrictions, while the "tax bomb" resulting from skyrocketing official property values is suffocating the lives of the people. Voices that once boasted of a KOSPI 6,000 era have vanished without a trace in the face of waves of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oil prices, and populist legislation like the "Yellow Envelope Law" is erod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he People Power Party has stepped forward to strongly critic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reckless governance and call for a fundamental shift in policy direction.
Party Leader Jang Dong-hyuk: “Apologize for ‘Diplomatic Self-Destruction’ Harming National Interests for Selfish Curse”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fierce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cent diplomatic moves, characterizing them as a “major disaster” and an “act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s.” In a message on the 14th, Leader Jang stated, “President Lee Jae-myung went so far as to attack concerned citizens, calling them ‘traitors,’” and pointed out that the president had worsened foreign relations by intentionally spreading fake news that was two years old.
In particular, regarding remarks likening the “Holocaust,” in which six million Jews were murdered, to the Middle East wars, he warned that the president had crossed the line of diplomatic etiquette, calling it “something that should never have been done.” Leader Jang sharply remarked, “The President seems to believe that fighting with Israel is advantageous for the election,” adding, “The people know who is harming national interests for selfish curb.”
Floor Leader Song Eon-seok: “The President’s Light Fingers—Is the Shame to Be the People’s Burden?”
Floor Leader Song Eon-seok criticized President Lee’s management of social media during a floor strategy meeting, defining it as an “unprecedented diplomatic disaster.” Referring to the video of President Lula that President Lee shared and then deleted, as well as the fake news controversy, Floor Leader Song rebuked the president, stating, “The President’s social media accounts represen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are national records,” adding, “It is not an account that can be created and deleted spontaneously at any time.” He further pressured for the swift launch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stating, “It is hypocrisy to speak of universal human rights while remaining silent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or the soldiers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Regarding labor market issues, he strongly criticized the current government’s labor policies, which he described as being sway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noting that “dismissal regulations exceeding the OECD average and a rigid structure have brought about a cold snap in youth employment.”
Remarks by Leadership at Floor Strategy Meeting: All-out Criticism of Judicial Paralysis and Economic Crisis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man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LH Financial Crisis)
First,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stated,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where the wage gap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reaches 1.7 times, is blocking the entry of young people,” and urged,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for alleviation, rather than superficial improvements such as the two-year limit on non-regular workers.” Regarding the surge in LH’s debt, he warned, “The first deficit since the merger occurred due to structural problems that block the profit base while only increasing costs,” adding, “We must boldly shift public-led supply policies to a private-sector-centered approach.”
Jeong Hee-yong, Secretary General (Risk of Stagflation and Blind Spots in High Oil Price Subsidies)
Referring to the downward revision of Korea’s growth rate forecasts by global institution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diagnosed, “A warning signal for stagflation has been turned on.” In particular, pointing out that the non-repayment rate of student loans among young people has reached an all-time hig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demanding that they “take responsibility for turning the youth into a debt generation.” He also criticized the reality that fuel subsidies are restricted from use at gas stations in rural areas due to sales limits, and called for more meticulous system design.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Controversy over the ‘Three Laws Destructing the Judiciary’ and Assistant Special Prosecutor Qualifications)
Senior Deputy Floor Leader Yoo Sang-beom characterized the reality of a surge in complaints and accusations regarding distortion of the law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Three Laws Destructing the Judiciary’ as a ‘judicial paralysis.’ Yoo rebuked the situation, stating, “Through ‘bulletproof’ legislation designed to protect a single President, judges have come to worry about complaints before the law books.” Furthermore, citing allegations that Assistant Special Prosecutor Kwon Young-bin conspired to make false statements during the defense of Lee Hwa-young, he called it “a classic example of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where the thief tries to catch the policeman,” and demanded his immediate resignation.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Diplomatic Disaster Based on Fake News)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Eun-hye exposed the social media account cited by President Lee as the "source of pro-North Korea and anti-American conspiracy theories," raising her voice and declaring, "It is a national disgrace for the President of a country to cite the logic of a garbage heap." She continued by urging the President to offer a direct apology, stating, "Attacking only our ally Israel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such as the execution of a middle school student for watching a South Korean drama, is diplomatic self-destruction."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Economy and Planning Committee (Verification of Bank of Korea Governor Candidate)
Secretary Park Soo-young directly targeted Bank of Korea Governor nominee Shin Hyun-song regarding his family's nationality issues and allegations of fraudulent residency registration. Secretary Park asserted, "The majority of his family members hold foreign nationalities, and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he himself has violat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She added, "We will rigorously verify whether a candidate, whose overseas financial assets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his total assets, is the right person to safeguard the value of the Korean won."
Seo Beom-su, Secreta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Condemning Bias in Police Investigations)
Secretary Seo Beom-su characterized the police’s behavior as “biased investigation,” noting that they delayed investigations into ruling party figures, such as candidate Jeong Won-oh, while taking cases involving opposition figures directly t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for strict handling. Secretary Seo criticized the police, stating that they have “degenerated into an investigative agency for a specific regime,” and warned that he would rectify this situation through a protest visit to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Lee Jong-wook,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y and Collapse of the Housing Ladder)
Referring to the disappearance of Jeonse listings in the Gangbuk area of Seoul and the “Jeonse no-look phenomenon,” Secretary Lee criticized the government, stating that “the government’s bold promises to expand public rental housing have become empty slogans.” Secretary Lee called for an end to ideological debates and a shift toward policies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noting that “regulations on multi-home owners have stifled private supply, leaving only the working class and young people shedding tears of blood.”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pace and Aviation Era)
Secretary Choi Hyung-doo expressed regret, stating, “Korea’s presence in the global space race, such as the Artemis Project, is insignificant.” Secretary Choi added, “We will support the era of the space economy by officially including ‘Space and Aviation’ in the name of the committee’s subcommittee,” and continued, “We will urge coopera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ake the lead in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s.”
Kim Geon,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Lack of a Presidential Message Management System)
Secretary Kim Geon analyzed that the President’s impromptu remarks on social media lead to diplomatic failures and damage to national interests. Secretary Kim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stating, “Disparaging critics by likening them to ‘giving advice in a game of Go’ obscures the essence of the situation,” and adding, “The President’s language must be the language of state affairs, refined with sophistication and dignity.”
Summary of People Power Party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Special Committees, and Major Issues
People Power Party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Announces Primary Election Results and Schedule
Th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Chairperson Park Deok-heum) has finalized Lee Cheol-woo as the candidate for Governor of Gyeongsangbuk-do. This primary was conducted fairly by reflecting 50% of the electoral college vote and 50% of the general public opinion poll. Additionally, the schedule for the primary for Mayor of Gangneung, Gangwon-do has been finalized. Based on an agreement among the candidates, the plan is to announce the final candidate on April 27 following a preliminary primary (April 17–18) and a main primary (April 25–26).
Speech on Platform and Policy by the 2030 Committee on Harsh Criticism (Member Jang Seol-hwa)
Member Jang Seol-hwa emphasized "real welfare" based on her experiences as a childcare worker and at funeral sites. Member Jang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cash handout" style welfare as an "unsustainable method that shifts debt onto the younger generation." Instead, stating that “a comprehensive care system and customized support are needed where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from cradle to grave,” they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Mom-Friendly Special Committee’ promoted by the People Power Party and emphasized resolving livelihood issues through the local elections.
Establishment of a Unified Gyeongnam-Busan Special City and Proposal of a Special Act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ernor Park Wan-soo and Busan Mayor Park Heong-joon, together with loc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se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yeongnam-Busan Special City and Creation of an Economic and Industrial Capital.’ This bill centers on the substantial transfer of authority, including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adjusting the ratio of national to local taxes to 6:4), guaranteeing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nd exemption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two heads of local governments stated, “Local governments must formulate their own growth strategies to overcome the unipolar system of the capital region,” and announced that they would confirm the will of the citizens through a referendum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Commentary b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ondemnation of President’s Remark Calling Citizens “Ex-Convict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strongly condemne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 that “most citizens have a criminal record,” characterizing it as an “outrageous statement that treats the public as criminals.”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e president, stating, “A president with four prior convictions is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in an attempt to dilute his own past,” and added, “The idea of replacing punishment with money is an arrogant notion that institutionalizes a structure where the wealthy are innocent.”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demanded that the President immediately apologize to the public and retract the re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