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軍사조직 하나회 궤멸 '그것만은 존경'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임기 중 군 내주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원래 하나회는 1963년경 출발됐는데 당시는 육사 11기부터 17 기 사이의 젊은 장교들의 사조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회원이 늘었고, 결국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때 위력을 발휘한 모임이었다. 그 이후 하나회는 군 내부의 거대한 사조직으로 성장, 인사 등을 좌지우지 하는 등 발호했다. 하나회원들이 군을 좌지우지해도 하나회 출신인 노태우 정권 때까지는 잠잠했다.
 
군 하나회와 법원의 사조직 비교
 

▲ 김영삼     ©브레이크뉴스

문민정권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 군 내부로부터 "정치군인 몰아내자! 하나회가 왠말인가! 문민정부 시대에 아직도 지난날의 정치군인이 고위직을 점하고 있는가? 군이 진정 새롭게 태어나려면 순수한 야전군 지휘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하나회를 몰아내자!"라는 팸플릿이 공공연하게 뿌려지는 등 폐해가 가시화 됐다.
 
그 무렵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를 수감 조치했고, 비슷한 시기에 하나회를 척결, 군에서의 사조직을 궤멸시켰다. 하나회 제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 남긴 좋은 공과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군이 사조직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공조직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환원됐기 때문이다. ys의 당시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런데 사조직이란 점에서 과거 군에서의 하나회와 비슷한 조직이 법원 내부에 있는 모양이다. 1988년에 조직된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노무현 정권 때 세력화를 꾀했다고 한다. 이념화-정치화에 따라, 이 조직의 회원들이 사법부의 요직에 중용됐다는 것이다.
 
국가 조직 내부에 있는 사조직이란, 국가 조직의 기강에 해를 끼치는 조직을 의미한다.
 
최근 일부 법관들이 전교조 시국선언, 강기갑 민노당 대표 국회폭력, pd수첩 제작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편파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이구에 회자되면서 법원 내부의 사조직 이야기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은 법관의 개인적-주관적 판단에 입각한 이념적이고 당파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편향성을 드러낸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사회의 갈등을 마지막에 해결-조정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판단관이 사회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국민들의 이념적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법부의 판결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의 기소된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서도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러한 편파 판결 경향은 사법부내 사조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 젊은 단독 판사들이 연륜과 경험 있는 선배 판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들끼리 의견을 논의하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전체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않아서 민감한 사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돌출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리 된 또 다른 요인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도록 젊은 판사들을 유도해야 할 사법부 수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크다는 것이다.
 
2월에는 전교조 시국선언-pd수첩 광우병 보도 손해배상, 쌍용차 파업 등 민감한 시국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줄줄이 예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사회갈등의 재연은 물론 결과로 인한 사법부와 검찰, 국민간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2월로 예정된 판결이 편향적이거나 사회적인 공분을 낳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되기위해서는 주요사건의 경우 문제가 있고 법원 내 사조직에 소속된 판사들을 배제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관에게 판결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2월에도 법관들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속시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지금의 사법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오명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강도 높은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확실히 전락할 것이다.
 
서슬 퍼런 권력의 칼날로 사조직 단칼에 제거
 
차제에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법원 내부의 사조직을 철저하게 조사, 공조직에 위해(危害)를 가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벌어야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슬 퍼런 권력의 칼날로 사조직을 단칼에 제거, 군에 있어서의 불법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했다.
 
법원 내부의 사조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아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사조직을 철저하게 조사, 상호간의 우정-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등 조직 내부에 유익하다면 존재시키되, 위해하다면 신속하게 없애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법의 옳고 그름이나, 법사상 흐름의 좌우를 가늠하는 연구학파가 존재할 곳은 법원이 아닌 학원이다. 학원이 가진 기능을 법원이 빼앗아가질 이유가 없다. 법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법원을 떠나 학원으로 가면 그만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