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줄인다'던 MB정부…온실가스 주범 허용 웬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2020년 4% 감축으로 정해졌다. 한편으론 환경부가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과 파트너 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해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 부문에서 총량규제와 더불어 농도규제는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거기다 연료규제까지 시행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기배출 할당총량을 증가시키고, 발전된 환경기술을 근거로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를 필두로 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편집자 주> 
 
산업계&정부, lng대신 기후변화 범인인 석탄 고황유 재사용?
시민단체&환경전문가 "허울뿐인 저탄소 녹색성장" 반발 확산
 
'나부터 온실가스 감축' 외치던 mb정부, 기후변화 외면하나?
울산시 석탄연료 전환시 co2 300만톤 증가, 거꾸로 가는 정책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나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외치던 mb정부가 세계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과 고황유를 다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시대 역행적인 행위” “허울뿐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계는 값싼 석탄·고황유를 사용해도 대기질에 문제가 없을 만큼 기술이 발달했기에 현행 연료규제는 과도하며, 석탄으로 인해 더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발전이나 조림사업 등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료규제 완화 수순 밟기

반면 환경단체들은 최근의 연료정책과 대기배출 허용 규제의 완화로 대기질이 악화되거나 온실가스가 증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크게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은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울산에서 시작됐다. 울산은 아황산가스(sox)의 대기환경기준이 1979년 설정된 이래 1983년에는 아산화질소(nox)와 먼지, 일산화탄소(co)와 오존(o3)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됐다. 1986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고, 이때부터 ‘연료사용 규제정책’이 시작됐다.
 
이후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1991년 ‘특별배출허용기준’과 1992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고, 2001년 들어 ‘울산시 전역 청정연료 사용’이 고시됐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말부터 기업대표자들이 고유가 국면을 맞음과 동시에 새로운 mb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료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울산시에 건의하기 시작했다.

기업체들은 ‘울산지역 에너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08년 3월 울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에너지 자원난 시대 연료·환경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해 ‘저황유보다 고황유가 훨씬 대기질을 좋게 한다’는 것과 ‘석탄사용도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는 등 연료사용 규제완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해 들어 기업측은 다시금 석탄이 안 되면 저황유 대신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이 ‘저탄소 연료정책을 강화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자 급기야 울산시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올해 1월까지를 시한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연료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윈회(위원장 강만수)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당해 11월12일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 중 자신들이 kei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0.3%의 저황유가 오히려 대기질을 악화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급조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추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면서, 온실가스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연료전환 이야기만 하다 ‘기초자료 부실’이란 문제제기에 직면해 차기 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지난해 12월4일 환경부는 총리실과 파트너 방식으로 기존의 ‘투입과 과정상의 규제방식을 최종 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신기술 발달 유도 등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증대로 기술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적을 경우, 연료사용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고체연료 허용 지침’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그러자 울산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울산 기업체가 석탄을 사용하게 될 듯하다’는 보도를 통해 벌써 ‘신울산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해 예상되던 ‘lng발전보일러’를 석탄을 사용하는 ‘igcc(석탄가스복합발전)발전설비’로 바꾸겠다고 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 석탄사용을 기정사실로 몰아갔다.

시민사회 일제히 반발

정부의 ‘연료사용 규제완화’가 가시화되자 환경론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날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은 “(저황유 사용 정책은) 단순히 저황유를 쓰는 데서 더 나아가 lng 등의 천연가스를 쓰도록 하는 ‘청정연료 정책’까지도 낳게 하는 산파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 간 것으로 연료선택권을 기업에 맡겨버리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고, 연료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연료규제 완화는 사전 예방책에서 사후 관리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지자체 환경관리과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력이 현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일어난 ‘울산 tms 조작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후 관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 기획실장은 또 “배출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경도된 기술 지상주의’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기업측은 환경기술이 발달해 모든 대기오염 방지설비(탈황시설·집진시설·탈질시설 등)의 효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 운영자들에 따라 효율이 60~80%로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계는 자동적으로 노후화돼 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란 것이 환경론자들의 견해다. 사실 외국의 성능 좋은 오염물질 집진시설이나 탈황시설 비용이 400억~1000억원 정도인 것에 비해 수십억원대에 머무는 국내 업체들의 시설은 성능을 믿기 힘들다.

김 기획실장은 “(업체측이) 아낀 연료 값으로 배출권을 살 수도 있고, 태양광이나 조림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부분만큼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료 전환에 따라 증가되는 온실가스는 상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돈을 가지고 지구를 대상으로 장난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 나아가 “연료규제 정책은 이제 ‘저탄소 연료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히려) 석탄이나 중유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타 연료에 맞추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료전환 시 300만 톤 온실가스 증가

울산시에서 석탄 사용을 허가할 경우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순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연료규제 완화’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황상규 박사(영국표준협회(bsi) 전문위원)는 “울산시가 현재의 lng 또는 저황유를 석탄이나 고황유로 바꿀 경우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lng에서 벙커c유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연간 70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의 청정연료 사용 등 ‘연료규제 정책’은 당초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지구온난화 시대를 맞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수적인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벙커c유는 고황유든 저황유든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오염극복의 한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한계를 갖고 있는 연료다.

황 박사는 또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석탄이나 중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1톤당 5000원의 감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난 5년간 울산의 에너지소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인 연 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탄과 도시가스의 경우 비록 소비점유율은 각각 4%대로 낮지만 연 평균 소비증가율이 6%대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에너지소비 대비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적신호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으로의 연료전환 움직임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또한 최근 석탄 가격의 급상승, 석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비용 급증, 온실가스 배출량이 곧 비용이 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돈이 되는 시대에 “과연 석탄으로의 연료전환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황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으로 가겠다는 국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움직임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며, 울산시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 환경부 나정균 과장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위기 등과 맞물리다 보니 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과장은 “현재의 산업계 연료인 석탄·중유·lng 중에는 당연히 lng가 가장 청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만큼, 당연히 lng를 중심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나 전체 국가 에너지수급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현재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에서 석탄 사용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소포집저장, 고비용 비현실적

산업계측이 연료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온실가스에 대해 “기술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석탄을 연료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ccs기술이 고비용이자 비현실적이란 것이다.

최근 ccs기술과 관련된 사례는 캐나다에서 진흙이나 모래나 땅 속에 저장돼 있는 오일샌드를 채굴할 때 ccs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다. 오일샌드는 캐나다가 오래 전부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해왔던 물질이다.

최근 영국 금융서비스회사 cfs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는 캐나다 알버타에 퇴적돼 있는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일샌드 생산 공정에서 ccs의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을 실험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0~30%, 2050년까지 30~50%밖에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wwf 관계자는 “ccs기술은 적용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확인되지 않은 ccs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오일샌드의 확장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는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장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석유를 채굴했던 지하 깊숙한 곳에 다시 저장한다. 결국 포집하고 압축한 이산화탄소를 배로 해외에 수송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잘 알고 있다. 행여나 수송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압축 저장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하게 되고, 이는 기름유출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많은 국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고집하려는 석탄·석유 산업계의 영향 때문이다.
 
석유에서 오일샌드로, 석탄에서 가스화작업으로 화석연료 간의 이동만 있을 뿐 화석연료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집단은 국가를 동원해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ccs기술의 문제점을 지하저장의 위험성, 고비용과 에너지 낭비 초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방해로 요약하고 있다.

<주간현대> 박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