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 사형제 폐지 추진

대만 법무부 왕칭펑(王__峰) 장관은 2월 1일 “사형폐지가 대만 법무부의 정책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떠한 절차와 결론도 확정된 바 없다”며 “사형폐지는 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령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자와 법률 전문가, 희생자 대표 27명으로 구성된 t/f가 만들어 졌으며, 이들의 권고에 따라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행형(行刑)체제 개혁, 희생자 권리보호, 법과 질서 강화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다는 것.
 
왕 장관은 이어 “대만에서는 2005년 12월 이래 한 차례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형의 폐지가 범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와 같이 대만도 국가범죄율도 증가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적인 흐름으로 un국가의 3분의 2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10년이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대만에는 44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사형제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동감하고 있다. 2003년 이래 정부와 비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민간사법개혁회(民間司改會) 린펑쩡(林峰正)집행장은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는 중대한 인권문제”라며 “피해자 가족의 보상 문제, 사형을 대체할 수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초안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 외에, 소송협조나 심리적인 카운슬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사형을 장기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피해자 가족의 동의하에 엄격하게 가석방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