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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웃음거리 된 야당 의원

대구시의회 교사위 내용도 맥도 없는 질의 ‘한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2/08 [17:42]
대구에서 최초로 주민발의 된 대학생 등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무산위기에 놓이자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5당과 시민단체들이 최문찬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을 심의하는 민주당 여성의원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정안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자지원 대상을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해당돼 문제가 있고 이자지원금액도 등록금에 대한 모든 이자로 되어 있어 전문대와 종합대, 의학·법학·예술계열과 일반계열 학생들의 지원금액 차이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1년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라고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해 다른 지역출신의 학생들에게도 대구시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원안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수정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박정희(비례) 의원은 “다른 시·도에도 시행사례가 있고 이는 확산추세에 있으며 b학점 이상, 소득 7분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집행부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점이나 소득제한 같은 것은 없다”라는 반박을 초래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가 이것이(학자금지원조례 제정)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번 조례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지원제도의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면박을 받았다.

이 분분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감돌더니 박 의원이 집행부의 연이은 반박에 주눅 든 목소리로 “어쨋든 나는 (원안)찬성이예요”라고 말하자 폭소로 변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웃자 머쓱한 듯 “그래도 어쩌나, 내 입장에선 말을 해둬야 하니...”라고 말꼬리를 내렸다.

박 의원의 질의내용을 방송으로 지켜보던 민노당의 한 당직자는 “조례안 한 번 훑어보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탄식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 그래도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터에 강하게 싸워야 할 유일한 야당의원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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