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취업후 상환제, 전면 개선해야”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당초 우려대로 학생․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고리대금에 가까운 고금리, 저소득자 상환액 가중, 까다로운 자격요건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정부가 획기적인 등록금 정책이라며 내놓은 취업후 상환제의 올 1학기 신청자는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4만9천여명에 그쳤다”며 “가장 큰 원인은 이자율로 5.7% 복리가 적용되는데 상환액이 원금의 3배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 중에도 이자가 부과되고 b학점 이상으로 대출 자격요건도 까다롭다”며 “특히 연봉 2천500만원인 경우 상환액은 6천884만원, 4천만원은 5천168만원 등으로 적게 벌수록 더 갚고 많이 벌수록 덜 갚는 상환제도가 문제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이같은 결과는 충분한 검토없이 허겁지겁 졸속 추진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며 “금리 대폭 인하, 자격요건 완화, 공평한 상환제도 도입 등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