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광주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위대한 광주 건설’을 내걸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광주지역 고용률은 56.4%로 16개 시ㆍ도 중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사정이 매우 심각한 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ㆍ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시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ㆍ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 제도란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증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이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 뒤 올해 처음으로 정부ㆍ지자체 주요 사업이나 정책에 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매출액 5억유로 미만, 창업 5년이상)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