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1937년생. 충청남도 부여)은 정보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이다. 이 의원은 브레이크뉴스 자매지인 주간현대 창간 13주년을 맞아 본지 발행인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9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708문의 장사정포가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 장사정포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은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것인데 안보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 했다. 안보현실과 북한의 전력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의원님께서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군에 계시면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군 시절 주한 미군들에게 호랑이장군(tiger general)으로 불리셨고 많은 일화 또한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대(大) 부대를 지휘할 정도로 진급을 했고, 한-미간 합동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공수특전여단장 시절 미국 특전부대와 함께 지휘도 했고 사단장 때에는 팀 스피릿 훈련도 함께 했습니다. 대 부대 훈련 시 제가 미국 사단을 포함해서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 장병들이 호랑이장군(tiger general)이라고 불렀던 것이 별명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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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대공업무를 수행했고 정보사령관으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보안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초급장교 시절 적과 대치하며 싸운 일도 있었고 직접 응징 타격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와 기무사령부에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목숨을 바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지만 운이 좋아 살아 남았습니다. 1군 사령관 시절 땅굴을 발견했는데, 제가 제4땅굴을 발견한 장본인입니다. 1990년 3월 4일 아군의 희생 없이 땅굴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굴이 한 두개가 아닐 것입니다. 땅굴은 북한의 후방 침투로로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일했던 1992년 스페인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여 금 12개, 은 5개, 동 12개를 획득하여 종합 7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군번줄 미착용 매섭게 지적
△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방위 회의에서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시면서 군 장성들의 군번줄 미착용에 대하여 매섭게 지적하셨습니다. 군인에게 군번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물건 아닙니까?
▲ 군번줄 지적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역 후 15년 이상 공직을 떠났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군부대 시찰을 갔었는데 군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과 기강확립 차원에서 군인의 자세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고자 꺼낸 것이었습니다.
군번줄은 군 기강의 상징물이며, 병사들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군번줄은 2개가 있는데,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시체로 발견될 경우 하나는 장병에게 묶어두어 신원을 확인해 주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 처리를 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어 신원 확인이 어려운 때에도 군번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6조(인식표 및 개인 소지품)’와 ‘육군규정 150 「신분증 발급 및 군번-인식표 관리규정」 제22조(관리 및 휴대)’ 에서는 인식표 즉 군번줄을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항상 목에 걸어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강조한 것인데, 국민들이나 제대군인들 모두 필요한 사항을 시원하게 잘 지적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번줄을 매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군 기강 문제를 얘기하다 나온 것이지만, 이번 군번줄 지적을 계기로 군인과 국민들 모두 군번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 군 기강 확립을 누차 강조하셨는데, 현재 군 기강 어떻다고 보십니까?
▲ 2004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설문조사에서 신입생의 34%가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전훈기획실 입대 장병 의식성향 조사에서 75%가 반미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56.5%가 6.25 전쟁 발발연도를 모르고, 41.1%가 6.25 전쟁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한지 2년 만에 6.25가 발발한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에 놀랐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주적(主敵)개념을 얘기했는데,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708문의 북한군 장사정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호국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집을 짓는 데에는 2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2~3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보유했다 할지라도 정신이 해이해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강력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정신무장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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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보유한 708문의 장사정포가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1970년 중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 재래포의 기습공격을 우려하여 현재의 계룡대 인근으로 수도이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도권 인구는 25% 정도였는데, 지금은 50% 이상에 달하며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60% 이상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85%와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140mm 견인포가 있습니다. 708문의 장사정포가 기습공격을 감행하면 이에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시간에 도로, 통신, 전력, 가스, 수도시설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식량, 물, 의약품 등의 생존수단 조달마저 불가능해져 엄청난 대혼란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2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수십만 여명의 국민들이 희생되자 즉각 항복을 선언한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 장사정포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전쟁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세종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안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2년 전 국회에 들어온 이후 안보상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했고 해군 전력에 있어서 예측되는 문제점들도 시정을 촉구했는데 이번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안보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이 안보상 불안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인구, 교통, 주거시설 등이 집중된 수도권을 박 전 대통령이 왜 이전하려고 했는지를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안보상 취약점을 확실히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보고여부를 확인하자 간접적으로 보고 드렸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방위원으로서 안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방예산과 안보상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설 것입니다.
△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장사정포와 비대칭 전력인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을 강행하였고,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사거리가 2,500~3,0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irbm)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 사거리가 6,7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협정과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으로 인하여 사거리 한도 300km, 탄두 중량 500kg 미만의 미사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로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에 탑재하여 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미사일 협정을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에게 신경을 못 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공조 강화로 핵과 미사일 탐지수단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0km 이상의 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도 조속히 해야 합니다.-우리 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훈련소도 확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병력자원이 자연 감소되고 있는 만큼 저는 24개월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 원로들도 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은 문제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저에게 18개월짜리 군인 2천명을 데리고 싸우겠느냐 24개월짜리 군인 5백명을 데리고 싸우겠냐고 하면, 24개월짜리 군인 5백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18개월로의 무리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시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군 복무자는 병역기간 뿐만 아니라 군에 가기 전의 준비기간과 제대 후의 적응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시험 응시기회도 박탈당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5%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득점 점수의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5%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병무청에서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3.0%가 찬성하였으며, 여성 응답자도 78.7%가 찬성해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방개혁 2020 전면개정해야
△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위협보다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력 균형에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방개혁2020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개혁 2020은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것인데 안보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 했습니다. 안보현실과 북한의 전력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국방개혁은 2005년도 결정 당시 연평균 국방비 8.0% 증액을 전제로 총 62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예산 확보의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과거에는 국방예산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 공공행정, 교육 관련 예산에 밀려났으며 올해 예산조차도 3.8% 증액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병력감축 문제입니다. 국방개혁 2020은 54만 여명의 육군병력을 38만 여명으로 감축하고 48개 사단을 28개 사단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육군병력은 102만여명에 달하며, 특수전 병력이 18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3배 가까이 병력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기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충분한 병력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 병력도 부족해서 모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약속한 69만명 규모의 지상군 지원전력을 무조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유한 전력만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대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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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준비 없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는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고 국가 방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제 공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에 사실상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둔지 개념으로 한국에 와 있으며 우리 안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빼고는 모두 한국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위임 하에 양국 국방장관들이 계약을 하여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결정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당시 장관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군 수뇌부 역시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자기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작권 전환은 군 지휘부에 맡기지 말고 통수권자인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담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대통령께서 평소 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안보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새롭게 안보팀을 구성하셨는데 안보 문제를 확실히 하실 것으로 봅니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안보문제를 확실하게 되짚어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천안함 진상조사특위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시까지 제가 의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군 출신 의원으로서 여야간의 타협점을 모색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침몰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따질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가리고 국방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레바논 파병 연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18대 국회 임기 초에 특위의 임시의장을 맡아 본회의에서 파병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말리아 해역과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보수정당으로써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자유선진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위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소임을 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총 칼을 쥐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국방안보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