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에 침몰한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완벽하게 믿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내린 조사결론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역대 한-미정권에서 보수와 진보정권의 마찰이 연례 행사저럼 있어왔는데, 미국의 진보정권이 한국의 보수정권과 친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친한-친미 국가관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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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조사결론을 완벽 지지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한국정부와 군이 내린 조사의 총결론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또 북한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면서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다. 마침내 지난 5월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의 당사자로 밝혀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 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온 세상이 변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결론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다 등이다.
오바마-이명박 전화통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더 굳건한 한미공조로 양국 안보를 다져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의 친한-친이명박 발언은 너무 강렬해서, 주목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의 대응 방향과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 국제합동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천안함 조사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사가 당초 목표한 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구조 및 인양 작업 과정에서 미국이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클린턴 국무장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향후 대응에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 발표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난 5월 21일은 석가탄신일,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점 등을 감안해 내주로 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외교 국방 장관(2+2)회의를 오는 7월2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1874호)에 따른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조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두 정상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6월 캐나다 g20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화는 백악관 측에서 먼저 걸어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에 'how are you, my friend' 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날 통화는 진지한 가운데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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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일본과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측은 “이날 접견은 오후 1시50분부터 2시40분까지 50분 동안 계속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힐러리 미 국부장관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4월 워싱턴 방문 시 바쁜 중에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행사에 클린턴 장관이 직접 참석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 미국 정부가 즉각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 준데 대해 온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clear and unmistakable)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역 문제는 물론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관련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한 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하다면서 이 대통령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단기적 대응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미 상원-하원 대북제재 결의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의 상-하 양원은 한국 시회 내의 미묘한 입장 차이와는 달리 일치된 정치행동을 보여왔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13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 한국국민에 대해 위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사회의 진상조사 전폭지원을 약속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 준수를 확인했다.
조지프 리버맨(무소속) 의원은 "이 결의안은 비극적 사고에 대한 미국민의 깊은 위로를 담은 조그만 표시"라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천안함 사고의 국제적 조사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서명자인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 의원은 "이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보다 더 비극적인 사고를 막도록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 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은 한국을 전적으로 도울 것이다. 이번 일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도 지난5월 25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을 규탄했다. 미국-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발전-정착에 만족하고 있다. '시위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국가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권력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면서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정착,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이 친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보수정권의 연장, 즉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 우세한 만큼 한국과의 마찰이나 긴장이 미국 국익에도 이익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치의 경우 4년 중임제여서 민주당의 재집권 구도를 예상한다면, 민주당 정권과의 마찰을 줄이는 게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양국의 친한-친미노선이 유지되고 있을 것일 것. 오바마 행정부의 친한 노선이나 이명박 정부의 친미 노선을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또한 오바마는 취임과 동시에 핵무기 감축을 들고 나왔는데,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오바마 정권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보수정권과 오바마 진보정권이 친미-친한적 양국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미간의 친숙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일. 그러나 한국 지도자가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푸들(애완견)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는 자주국가의 망신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