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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위 파행 장기화 비난여론 고조

감투때문에 교육의원 등원 보이콧 조례안 표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7/22 [11:05]
 
교육위 파행 장기화  21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 5명이 불참해 좌석이 텅빈 채 열렸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흥빈)의 장기 파행사태가 이어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도민들 사이에서 의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방치 자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원들이 위원장 자리에 연연해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직개편안 등이 포함돼 있다.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후속 인사와 정책 발굴을 위해 중요한 선결 과제다

그러나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는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중 임흥빈 위원장을 포함, 단 3명만이 자리를 지켰을뿐 곽영채 도의원을 비롯 박병학·윤문칠·김동철·나승옥·배병채 교육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박병학 의원 등 교육의원 5명은 전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정 정당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한 8개 시도 교육의원들과 상임위 불참 등 공동보조를 해나가겠다"며 무기한 등원거부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 때문에 교육위원회 파행 운행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견제 기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임흥빈 위원장은 "23일과 26일에도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의원들의 계속된 등원 거부에 대해 교육계 안밖에서는 교육의원들의 직무 해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장만채 교육감이 첫 카드로 꺼내든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에도 제동이 걸려 도교육청의 9월1일자 인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의원들이 "자리다툼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결국 교육위원장직 하나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놔둔채 교육위원회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첫 상임위때부터 교육행정만 나타를 당할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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