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제행보 이한구 vs 홍준표 ‘관치공방’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잇단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홍준표 최고위원 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현 여권의 경제행보와 관련해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자유 시장원리를 주창하며 ‘관치경제’에 빗대 잇단 우려를 표명중인 반면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 위원은 ‘국가조정권 발동’ 차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홍 위원은 공정위에 재벌 계좌추적권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2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와 고용을 왜 하고 안하느냐 식 시비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개별기업 투자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고쳐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방법은 이벤트로 해서 갑자기 뭘 봐주는, 떠드는 그런 식이 아닌 불공정행위 시 법적으로 다스리고 그런 관행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집행에 관심 갖고 청와대가 4대강·세종시를 다루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기업들한테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시장경제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자율 등까지 특별히 서민들한테 배려해라 그러면 금융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또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 간 불공평문제도 생기고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위원은 2일 모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난했다. 그는 “이한구 의원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자유 시장논리만 강조하는데 imf때 국민혈세로 살아난 은행들이 지금 연봉 잔치나 하고 bis비율 핑계만 삼아갖고 은행에 돈이 쌓여 서민대출은 안 하고 있다”며 “그건 헌법 119조 제2항에 의거한 국가의 어찌 보면 조정권발동인데 그걸 시장경제를 왜곡 시킨다하면 국가가 할일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 시장논리대로 다 나서면 가진 자만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걸 왜 시장경제논리 왜곡으로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들어 관치금융으로 돌아섰다. 일반 서민들이나 가지지 못한 이한테 대출 좀 더해주자는 게 나쁜 관치금융이냐?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관치금융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세칭 계좌추적권을 공정거래위에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렇게 바꿔줄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의 얘기는 대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기업운영에 반영시켜 달란 뜻인데 만약 대기업이 거부한다면 당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과 재계가 그간 야당·중소기업의 계좌추적권 요구에 강력 반대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의구심이 없도록 하겠다. 정책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대학등록금과 관련, “지난번 대학등록금도 서민등록금, 서민자제는 면제를 하자, 부유층이 좀 더 부담하게 하자며 서민자제등록금 차등법안제도를 제출해놨는데 시행이 되면 정부예산이 추가투입 안 돼도 사회제도가 바뀌면서 서민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도 생긴다”며 대학등록금 차등제 입법도 예고했다.
 
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주장한 서민예산 확보 차원의 4대강사업 축소와 관련해선 “4대강 같은 국책사업은 전 정권, 진보정권에서도 있어왔던 것인데 왜 이 정부에서만 예산갖고 집요하게 공격당하는 건지 참 답답하게 느낀다. 서민정책은 서민정책이고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