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탈법 무한도전 시리즈 어디까지?

mb정권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창(槍)-방패’의 전반기 대립갈등구도가 지속될 조짐이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또 현 정권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위장전입정도야 뭐?’란 도덕적 해이 여파로 법정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mb는 집권전반 대부분을 ‘부자감세-세종시 수정안-4대강사업’이란 ‘창’을 안팎으로 겨냥하다 잇따른 선거에서 ‘민의방패’에 부딪혀 패배했으나 ‘불도저독주’를 멈추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 경우 내적으론 박근혜 전 대표와 야권의 반대, 외적으론 국민반발이란 ‘방패’에 밀려 결국 좌초됐다. 과정상 ‘여-여-야’간 소모적 정쟁 와중에 극심한 국론분열 및 지역갈등과 대립 등 출혈이 컸으나 현재 봉합조차 외면된 채 방치된 상태다.
 
mb의 독주는 결국 지난 6·2지선에서 거센 민의브레이크에 부닥쳐 잠시 주춤거렸으나 ‘4대강은 go!’하며 특유의 ‘결기(決起)’를 드러내면서 민심을 무시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7·28재보선의 ‘5대3’ 수치가 빌미가 돼 독주의 재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번 ‘창’은 기존 대비 훨씬 날카롭고, 겨냥 폭도 광범위하다. ‘서민경제회생’이란 집권 당위성과 본연의 책무는 뒤로 한 전반기 구도가 재연될 불길한 조짐인 탓이다.
 
단초는 지난 ‘8·8개각’에서 구체적으로 투영됐다. 재보선에서 생환한 이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내정과 김태호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지명 등 ‘친李4대강 파’의 전면부상 탓이다. 개각 색깔 자체에서도 친李친위대 강화 및 레임 덕 절대불가, 친李후계구도 의중이 묻어났다. 특히 ‘친李친위대장’인 이 내정자의 합세로 집권 전반기 대비 한층 업 된 ‘창’이다. 당연히 박 전 대표와의 화합 및 지난 불화의 결자해지는 물 건너 간 형국임을 유추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이 내정자의 ‘킹-킹메이커’ 역할이 최대변수여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임을 감안해도 현재로선 ‘mb-박근혜’간 차기함수를 둘러싼 ‘창 vs 방패’ 2차전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mb집권 후 지속 ‘수성(守城)’ 입장인 박 전 대표는 1차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방패로 막아 ‘원칙’을 지켰지만 이번 경우 ‘적벽대전’을 각오해야할 처지다. 특히 본격 대선채널 가동 시 거센 국민적 반발 사안인 ‘4대강’에 대한 정치적 입장 및 소신을 밝혀야 한다. 여기까진 ‘그들만의 리그’다.
 
문제는 현재 ‘8·8개각’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치권의 별 문제 아닌 식 인식에 국민 분노 및 괴리가 중첩돼 증폭중인데 있다. 또 ‘8·15’ 특별사면에서 투영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논란도 일조한다. 때문에 ‘법정의-모럴(moral)’을 둘러싼 국민정서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 가치지표와 법 근간 자체가 흔들리면서 심각한 우려가 인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이자 공기(公器)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근간을 흔드는 형국이다.
 
이를 비웃듯 ‘정치인, 탈법무한도전 시리즈 어디까지 이어질까?’란 조소가 정치권 등 뒤에서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다. ‘위장전입’ 경우 한나라당은 지난 야당시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실제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많은 공직자들의 낙마로 이어지면서 흠집을 냈다. 그런데 여당이 된 작금엔 관대한 ‘이중성’을 대수롭지 않게 표출한다. 현 정권이 벤치마킹중인 ys정권 때도 이엔 엄격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 역시 ‘대통령부터 그런데?’란 인식이 팽배하면서 당위성 명분으로 삼는 양태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현 정권에선 mb를 포함해 21명의 인사들이 위장전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 대다수가 간단한 사과 한마디에 없던 일로 넘어갔다. 또 위장전입 의원이 국회청문회에서 것을 따지는 웃지 못 할 촌극도 연출됐다. 법 위반자들이 버젓이 법집행 위치에 앉아 오히려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중이다. (위장전입 mb정권=mb<07년 대선후보 시절 자녀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 박미석 청와대 사회수석, 오세빈 중앙선관위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 이만의 환경부장관 후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 민일영 대법관 후보. 8·8개각-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21명>. 김대중 정권=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사임,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 낙마. 노무현 정부=이헌재 경제부총리·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임, 다른 장관급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한나라당)·여론질타)
 
공직자에겐 우스운 위장전입이 일반인 경우엔 처벌도 가혹하다. 고위 공직자들은 어겨도 별 탈 없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 실제 많은 이들이 매년 위장전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다 그 수도 수백 명이 넘지만 저변엔 ‘힘없고 배경 없음 걸리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하며 실제 현실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장전입이 줄지 않아 형을 높이고 법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 법집행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위법에 나서면서 법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16일 위장전입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선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 정권에선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식 정서가 있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또 “위장전입, 병역 등등 과거엔 문제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건 사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단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돼 있지 않는가”라고 ‘mb원죄론’을 주장하며 힐난했다. 이 교수의 지적은 작금의 ‘위장전입’ 딜레마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그러나 뭣보다 ‘원죄’는 지난 07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 화두에 집착한 나머지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를 눈감고 배제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인 셈이다. 지난 잇따른 망언과 ‘위장전입’에 따른 거센 비난에도 불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파렴치를 보이는 게 결국 무리가 아닌 셈이다. 현재 “이게 도무지 정상적 나라, 정치냐?-대한민국 답 없다...”란 ‘분노-자조’성 바닥여론이 융합된 채 여권전반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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