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인사-부실청문회 국민스트레스지수 ‘극점’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8.8개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안팎의 비난여론이 고조되는 동시에 민심이반 가속화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메인 포커스인 ‘이재오-김태호’ 친李쌍두마차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증인 불출석 및 한나라당의 야권 동행요구권 반대,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총체적 부실형국으로 치달으면서 ‘청문회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청문회 과정에서 돌출된 후보자들의 총체적 ‘탈(脫)도덕’과 안하무인 격 버티기 자세 등으로 인해 국민비난 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독선행보와 후보자들의 비도덕성과 관련한 여권 내 우려 및 비난분위기가 팽배 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접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님 검증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관심거리”라며 민심이반을 우려하면서 ‘靑'을 직 겨냥하고 나섰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기검증서까지 제출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도 안 걸러진 이유가 궁금하다. 국회에서 문제된 사항들이 사전체크 안 됐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며 “만일 사전 체크된 사항이라면 기준이 느슨해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 국민눈높이에 맞게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 한다”며 인사검증자 및 문제내정자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또 “도덕적으로 수긍이 가야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따라올 거 아니냐. 위장전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 된다”며 “그때그때 자기한테 이익 된다 해서 사실과 다른 법적행동을 자주한 사람의 경우 다른 일도 그리 했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고 법을 지키라, 미래를 위한 일이니 같이 해보자 했을 때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지금껏 드러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하며, 실제 국민감정에 용납되지 못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갖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생각 한다”며 문제 내정자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는 현재 갖은 문제점에도 불구 ‘靑’이 후보자들 모두에 대한 인사 강행에 나서려는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청문회는 완전 죄송 청문회다. 그리 절만 하고 죄송하다 할 것 같음 청문회 안 하는 게 낫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지 처음 사람을 고를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골라야지 왜 부동산 투기 한 사람을 잔뜩 골라 넣나”고 꼬집으면서 ‘mb-靑’을 겨냥한 채 쓴 소리를 날렸다. 이어 “재물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지 왜 장관을 하려 하나. 노후대책 얘기가 나오던데 장관 오래한 사람은 연금이 나온다.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거다.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라며 문제 후보자들을 질타했다.
 
현재 각 시민단체들 역시 김태호, 조현오,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내정자 등 5명을 ‘워스트5’로 꼽고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 탈세, 선거개입, 위장취업, 망언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행 등 후보자들의 잘못과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현 정권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심지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체를 주장중이다.
 
또 핵심증인들의 불출석과 병행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태로 인해 부실 청문으로 치닫고 있어 형식적 청문회 지적과 함께 국민조소가 일고 있다. 당장 이재오-김태호 후보자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의 출석거부 및 불출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 후보자 경우 증인 7명과 참고인 2명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과 안세영 이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핵심증인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태호 후보자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회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동행명령권 발동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이마저 한나라당의 거부로 파행을 겪었다.
 
현재 각 후보자들의 비리의혹을 풀기 위해선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하나 이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검증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증인들의 진솔한 증언이 없는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루한 공방만 반복되면서 국민스트레스지수도 덩달아 배가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폭넓게 회자중인 가운데 그 칼끝이 ‘mb-靑’을 주 타깃으로 정치권 전반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