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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사퇴 '레임덕, MB 후속결단 달렸다’

총리포함 ‘청백리 재개각’ 기타 부도덕 후보정리향배 ‘레임덕 완급’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8/29 [12:56]
‘김태호 카드’가 청문회 검증 및 국민반대여론 벽을 넘지 못한 채 결국 좌초했다. 총리서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 후보자 중 9번 째다.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후 청문회 검증 과정에 걸려 낙마한 케이스로 봐선 3번째로 지명 21일 만에 물러난 ‘단명후보’로 기록됐다.

결과적으로 ‘정의-공정사회’ 키워드 가치만 훼손된 손실만 본 동시에 mb집권 후반기 국정장악력에 ‘균열’이 생기면서 출발선부터 ‘레임덕 적신호’가 켜졌다. 또 집권 후반기용 개각인선 작업에 들인 한 달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린 셈이 됐다. 더불어 ‘세대교체-젊은 피 수혈’로 집권후반을 돌파하려던 mb의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차기 국무총리와 장관 지명전까지 현실적 국정운영 공백도 예상된다. ‘靑’주도의 당·정·청 관계도 향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향후 4대강 추진동력 저하 상황에 직면했다. 

▲     © 브레이크뉴스
김 후보자는 29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덩달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함께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사퇴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로 사퇴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곧바로 후임 후보자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거론된 여타 후보자들의 ‘도미노사퇴’로 이어질지 여부와 mb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후임총리 청사진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압박공세를 배가하면서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김-신-이’ 퇴진만으론 만족치 못한 형국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4+1(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비리+논문표절)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을 지킬 것”이라며 “총리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걸 봤으면 여기(4+1) 해당하는 인사들은 국민여론이 어떻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조영택 대변인은 “당이 제기한 4+1에 해당하는 장관,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사임한 연장선에서 일관성 있는 처리를 촉구 한다”며 나머지 문제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향후 여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 닥칠 조짐인 가운데 한나라당 입장에선 부담을 덜은 반면 mb는 집권 후반초입부터 외통수 미로에 갇힌 형국이다. ‘당-청’채널에서 이번엔 ‘靑’이 ‘당 반발’을 다스리지 못한 격이다. 청문회를 ‘패스’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함께 ‘4대강사업’ 쌍두마차인 김 후보자의 낙마로 ‘4대강추진동력원 쇠퇴-레임덕’이란 총체적 비상등이 켜졌다.
 
동시에 ‘친李당-정-청’ 친위체제 구축에 구멍이 뚫리면서 후반기 국정운영동력원도 일부 쇠퇴할 상황에 직면했다. 당초 ‘김태호 카드’에 너무 다목적 포석을 깔은 게 결국 자충수를 둔 결과를 초래했다. ‘40대 총리’ 기용을 통한 ‘세대교체당위성’과 ‘2~40대 젊은·허리 층 공략’, 차기구도가 깔린 ‘박근혜 대항마’, ‘pk(부산·경남) 민심이반 진정’ 등을 노렸으나 ‘김태호 카드’는 ‘로열스트레이트플러시’가 아닌 ‘뻥카’에 불과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함량미달-거짓말 남발’ 등이 드러난 탓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거센 비난여론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일견 긍정적 시그널 시각과 우려가 여전히 혼재돼 표출된다. mb가 민의에 반한 강행결기로 ‘민심이반’을 자초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그간 줄곧 ‘mb-靑’이 ‘오만’으로 일관한데다 김 후보자의 하자를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맞받았다. 또 사소한 흠결은 있으나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기존 국민 불신을 배가시킨 상태서 특별한 인식변화는 없을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결국 이번 결과가 ‘mb-靑’의 자의적 선택이라기 보단 한나라당 친李뿐만 아닌 보수신문, 보수진영 등의 총체적 ‘선상반란’ 우려에 ‘2012총·대선’에서의 ‘민심이반 부메랑’ 등을 염려한 어쩔 수 없는 ‘필연의 후퇴’란 점에서 우려를 받치고 있다. ‘레임덕’ 불씨는 이미 댕겨졌으나 최소화 여부는 향후 후임 총리인선과 여타 문제후보자(조현오-이주호-진수희) 정리 및 후속 ‘청백리 개각’ 가시화 여부에 달렸다. 또 현재 여당 내에서 인사검증 부실 당사자인 靑참모진 교체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mb의 결단과 ‘8·8개각’ 자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병행될 경우도 가능하다.
 
김-신-이의 전격사퇴로 현재 여권전반을 향했던 ‘민심 부메랑’이 잠시 허공에서 주춤거리는 형국이다. 국민시선이 재차 조현오-이주호-진수희 등 부적격 후보자 처리향배에 쏠리면서 mb의 후속결단이 주목되고 있는 탓이다. ‘7·28재보선’에서의 ‘5’의 수치가 결국 여권전반에 ‘독’으로 작용하면서 후반기 초입부터 거센 민심이반 급브레이크가 걸린 mb와 여권이 스스로 내건 ‘친 서민-정의-공정’ 키워드를 입증할 재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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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족오 2010/08/29 [22:40] 수정 | 삭제
  • 총리 인선으론 홍 준표의원보다는 박 근혜의원이 최적으로 보입니다.
    엠비의 퇴임 후 권위가 보장되는 환경과 교감을 조성 할 수 있으며,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는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외교력 안정면에서와
    당내의 단결을 도모하여 확실한 차기 대권을 확보하는 수순을 쌓아
    나가는 것이 당과 엠비에게 안정적인 활로를 다질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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