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을 현행 수준(지난 해 27.6%)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논의결과 현행 ‘행정고시’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채용’으로 변경하고, 매년 260~3백 명 가량 뽑던 공채인원은 현행 안을 유지키로 했다.
또 기존 각 부처에서 자율 실시해 오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는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기존 개편안의 핵심테마가 획일화된 행시제도를 손봐 ‘전문성’을 배가하는 것이었지만 ‘유명환 딸 특채’로 촉발된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을 단초로 ‘투명성’ 배가 방향으로 결국 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특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5급 공무원 특채정원 경우 전체 공채인원의 37.4% 정도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30% 정도를 특채형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명환 딸 특채파문’ 탓인지 ‘30% 특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상존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날 회합에선 공·특채 모두 개별 선발하는 외무공무원 관련논의는 없어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특채의 경우 행정안전부 채용박람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7일 ‘유명환 딸 특채파동’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향후 외교부 특채선발을 행정안전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한나라당이 ‘행시개편안’ 즉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 폐지키로 하자 고시생들은 즉각 환영을 표한 반면 일부 고시생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선 여전히 ‘특채’ 관련 공정성 담보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생들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환영한 반면 “특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었다. 또 ‘유명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체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방지책 마련을 멈춰선 안 된다는 여론 역시 팽배하다.
네티즌들은 “오로지 정치꾼들의 자리장사로 전락한 것이 특별채용이다. 특채 의미는 곧 낙하산 인사 아님 매관매직을 의미하는 것이니 모두 1백% 폐지하고 시험제로 하는 것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라 생각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 정도 특채비율로 끝나선 안된다. 역대 정권 때부터 지금껏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불공정경쟁, 채용 비리를 바로 잡고 방지책 마련 때까지 비판과 관심을 멈춰선 안된다” “고시 1백%부활인줄 알겠네, 그래도 여전히 특채 30%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특채 다 폐지하라” 등등 의견을 드러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을 현행 수준(지난 해 27.6%)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논의결과 현행 ‘행정고시’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채용’으로 변경하고, 매년 260~3백 명 가량 뽑던 공채인원은 현행 안을 유지키로 했다.
또 기존 각 부처에서 자율 실시해 오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는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기존 개편안의 핵심테마가 획일화된 행시제도를 손봐 ‘전문성’을 배가하는 것이었지만 ‘유명환 딸 특채’로 촉발된 ‘현대판 음서부활’ 논란을 단초로 ‘투명성’ 배가 방향으로 결국 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특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5급 공무원 특채정원 경우 전체 공채인원의 37.4% 정도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30% 정도를 특채형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명환 딸 특채파문’ 탓인지 ‘30% 특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상존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날 회합에선 공·특채 모두 개별 선발하는 외무공무원 관련논의는 없어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특채의 경우 행정안전부 채용박람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7일 ‘유명환 딸 특채파동’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향후 외교부 특채선발을 행정안전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한나라당이 ‘행시개편안’ 즉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 폐지키로 하자 고시생들은 즉각 환영을 표한 반면 일부 고시생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선 여전히 ‘특채’ 관련 공정성 담보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생들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환영한 반면 “특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었다. 또 ‘유명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체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방지책 마련을 멈춰선 안 된다는 여론 역시 팽배하다.
네티즌들은 “오로지 정치꾼들의 자리장사로 전락한 것이 특별채용이다. 특채 의미는 곧 낙하산 인사 아님 매관매직을 의미하는 것이니 모두 1백% 폐지하고 시험제로 하는 것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라 생각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 정도 특채비율로 끝나선 안된다. 역대 정권 때부터 지금껏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불공정경쟁, 채용 비리를 바로 잡고 방지책 마련 때까지 비판과 관심을 멈춰선 안된다” “고시 1백%부활인줄 알겠네, 그래도 여전히 특채 30%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특채 다 폐지하라” 등등 의견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