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의원 폐지안 번복 ‘제 밥그릇 야합?’

여야 정치권의 대 국민 기망행위가 정치 불신·냉소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을 상대로 한 말과 합의사안을 정치득실에 따라 번복하면서 불신 및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제 밥그릇 챙기기엔 여야가 따로 없이 야합하는 양태여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국민 몰래 통과시켰다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여야가 이번엔 당초 합의한 구의원제도 폐지안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려 하면서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행정비효율이 너무 크단 지적이 잇따랐던 ‘구의회’ 폐지안을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서울·6개 광역시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과 광역지자체의 경우 구의회와 시의회간 업무가 중복되는데다 행정효율저하 및 예산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6·2지선이 끝난 후 여야는 마치 사전야합이나 한 듯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데 이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다. 법사위 상정 당시부터 핵심사안인 ‘구의회 폐지’조항 백지화 의혹이 일었는데 이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해 ‘여야동수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사실상 구의회 폐지조항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된 셈이다.
 
현재 여야는 당초 합의안 번복에 대한 이유 설명도 없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수석원내부대표 역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의견을 받아 법사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법사위가 자구 수정밖에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수정키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기존 합의에서 후퇴한 건 구의회 폐지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탓이다. 구의회가 폐지되면 총 1천여 명의 구의원 자리가 없어지는데다 구의원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 역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행정비효율 제거란 대의를 뒤로 물린 채 ‘제 밥그릇’에 집착하고 있는 주배경이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선 ‘폐지반대-원안고수’의 두 목소리가 대립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단 구의회 폐지조항 삭제에 무게중심을 싣는 분위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구의회 폐지 반대의견이 있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곤 법안통과가 어려워 폐지 않는 방향으로 양당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친朴서병수 최고위원 역시 지난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구의회 폐지조항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도 반대의견이 많다. 신중히 논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땐 “여야합의로 특위에서 통과됐는데 재차 원점부터 논의하는 게 적절 하냐”란 반발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형국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처럼 자신들 합의를 번복하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쉬이 저버리자 온·오프라인에서 비난물결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네티즌들은 “지방선거 이전에 합의를 했다 선거 후 기다렸듯 이를 뒤집는 건 국민기망 행위다. 2년 후 물갈이를 스스로 자처하는 꼴. 싹 갈아 치워야 된다. 언론이 폐지반대 의원들 명단 공개해야 된다” “국민들은 시의원, 도의원부터 폐지하길 바라는데, 국민 뜻 알면서도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쁘니,..시, 도의원부터 싹 폐지하라”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백해무익한 것들을 없애자” “이 참에 국회의원 숫자 3/1로 줄이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음 선거 땐 물갈이하고, 국회의원 절반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자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전부 무소속 당선시키자, 이대론 안 된다” 등등 비난 및 성토 분위기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