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g20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를 논하면서 ‘g20 만세’ ‘g20 때려잡자’ ‘관심 없다’”로 세분하고 있다. 정부 측은 'g20 만세'의 입장인 반면에 진보-시민 단체들은 ‘g20 때려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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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보 시민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전 세계 진보 진영이 요구한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면 재정 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공지출 삭감을 권고하였다”면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위기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있다.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9월 3일 현재)에 가입한 시민 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민주노동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정의”이다.
g20정상회의 반대세력에 대한 경고
민노총,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을 위시한 진보성향 시민-정치 단체들은 g20정상회의에 대한 반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9월 15일, 소위 '사람이 우선이다! g2o대응 민중행동'이라는 명칭의 연대체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반g20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g20을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경제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한 당사자들이라고 매도하며 그들이 모이는 g20정상회의는 노동자와 민중에 더 큰 고통을 전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민중행동'이 구성되면 산발적이던 'g20 반대운동'을 노골화할 것이다.
이들 진보성향의 시민-정치 단체들은, g20정상화의가 개최되는 11월 즈음에 각종 시위를
계획 중이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노동단체가 참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개최와 11월 11일을 국제민중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대규모 집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g20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에는 종로 보신각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도 열 계획이다. 10월 21일 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대응 규탄 집회도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 노동단체와 연대해 별도의 g20 대응시위를 할 예정으로 11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fta를 함께 논의하는 국제회의, 노동자총회, g20노동조합지도자회의 등을 잇따라 벌일 계획이다.
국가적 행사이자 전 세계가 지켜보는 g20을 진보성향의 시민-정치 세력의 세과시용 행사로 악용하려는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g20 행사 이전에 반국익, 매국행위를 하는 '반대지상주의세력'의 반정부 행위가 있다면 스스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민들 역시 이들의 반국익 행동에 대한 반대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 다시는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국가적 행사, 백년지대계인 국정 등을 인질로 한 선전선동-극렬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기적적이다. 세계에 우뚝 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성장이나 국격의 상승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g20의 대한민국 유치는 세계의 선진국들이 새로운 세계의 리드 단체를 만드는데,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어 국격 향상에 기여하리라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우리나라 단체들이 g20 개최에 앞서 반대 시위로 일관한다면, 국제적인 잔치상을 받아놓고 그 상을 향해 모래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시위를 함으로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먹칠이 가해진다면 재고(再考)되어야 마땅하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