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월 정국 ‘첩첩산중’

여야의 10월 정국이 ‘첩첩산중’ 형국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여부와 국정감사 등 향후 정국구도를 가를 ‘복병’이 줄을 선 가운데 여야 간 ‘창-방패’의 한판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강사업과 개헌 등 첨예하고 굵직한 현안들도 현재 병행중인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선 극한 충돌도 배제 못 할 전망이다. 최초의 호남권 총리후보 등장에 당초 무난한 듯한 내색을 비췄던 민주당 등 야권은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강경일변도로 선회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 흠결이 없다면서 야권의 동의를 기대하는 등 양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준여부 정국순항 ‘변수’

여야의 첫 격전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후보자의 검증무대다. 현재 김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검증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신대(전남 나주 소재)가 김 후보자가 주요 요직에 오를 때마다 엄청난 국고지원을 받았다는 특혜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돌출변수로 부상했다. 19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으로 부임 후 2년 간 동신대에 지원된 국고가 해당 대학 3년간 등록금 총 수입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셋째누나 김필식(68)씨가 총장인 동신대는 지난 04년 당시 정보통신부의 it협동연구센터 기관으로 선정돼 315억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또 같은 해 과학기술부 주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협력대로 선정돼 추가로 510억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도 48억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05년엔 교육부 누리사업대형과제사업자로 선정돼 278억을 지원받는 등 총 지원국고액이 1천150억여 원에 달했다.
 
당시의 대규모 국고지원은 지난 03년 지방세 2억을 추징당했던 동신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 일이었다. 동신대의 지난 05년 등록금 수입 총액은 350억, 기부금 수익총액 3억5천, 인건비 총액 19억인 점 등을 감안해도 해당 국고지원액은 상상을 뛰어넘은 큰 규모다. 또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08년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 71억을 받았는데 이는 07년 국고 지원금 41억 대비 무려 2배 상승한 것으로 해당 년도 지방사립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론 최고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엔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40억, 문화부 문화기술연구소 지원 대상 6억5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6억 등을 지원받은 데다 국가보훈처의 사립대수업료 보조 사업에서도 광주지역 50개 지원 사업 중 4번째로 많은 5억5천을 받았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누이 학교에 대한 국고지원금에 대해 일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단순한 후광효과인지 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신대 측은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타 대학에 지원된 국고지원금을 동신대 국고지원금으로 합산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감 여야정국 격변 2차 변수

여야의 2차 ‘창-방패’ 대결장은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 ‘4대강전도사’ ‘개헌특사’인 이재오 특임장관 주도의 개헌은 물론 친 서민 예산, 재정건전성 문제, 여권 내 비선조직과 불법사찰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통상 야권의 주 무대인 이번 국감에서 각종 새 의혹들이 제기되고, 예기치 못한 폭로전까지 가세할 경우 예기치 못한 정국상황까지 치달을 공산도 크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국감’으로 규정짓고 물러설 수없는 한판 일전을 벼루고 있는 상태여서 한나라당과의 격돌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은 현재 이 특임장관이 군불 떼기에 열중인 ‘개헌’구도에도 난기류로 작용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감사절차를 완료해놓고도 이 대통령을 의식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시절 지난 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데다 4대강감사마저 은 위원에 배정된 걸 두고 ‘코드 맞추기’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하나 있다. 현재 한나라당내 온 기류가 짙은 가운데 지난 ‘mb-박근혜 8·21회동’ 이후 당내 ‘친李-친朴’간 밀월무드가 지속 무르익고 있다. 따라서 지난 ‘세종시 수정안’ 갈등당시 친朴계가 야권과 공조형식을 띤 상황이 반전돼 이번엔 친朴+친李연합으로 ‘4대강-개헌’을 두고 야권에 맞설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나 친朴계는 아직 ‘4대강’에 대해 이렇다 할 찬반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특히 ‘8·21회동’ 후 박 전 대표가 여전히 그 내용을 함구중인 가운데 ‘개헌’ 부분역시 mb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여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