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제품 구매단은 통일전선전술”

대만 국가안전국 차이더성(蔡得勝) 국장은 지난 2년간 대만을 방문한 62개 중국 구매단은 중국의 ‘통일전선’에 따른 전술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차이 국장은 20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중국 구매단의 대만 방문은 주요 목적과 부수적 목적이 있다”며 “경제적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일전선 전술의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제품 구매단은 지난 2년간 62개가 방문해 총 162억 달러의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다. 차이 국장은 그러나 실제로 구매대금이 입금된 비율이 높지 않고, 입금액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구매단의 방문 목적은 통일전선 전술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만 기업계는 “중국의 다수 구매단은 제품구매를 구실로 대만의 첨단기술능력을 중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위장 구매단”이라고 말했다.

대만기업의 실제 이득에 대해 기업계는 중국 구매단의 구매계약서는 의향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계약서는 이행 기간이 3년에 달해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기업계는 부풀려진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구매량이 크게 줄 뿐 아니라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대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 장쑤(江蘇)성 구매단은 대만에서 30억 달러 상당의 구매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의향서 각주에는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만 기업계는 이런 형태의 구매모델은 근본적으로 위장 구매이며, 대만의 첨단기술 능력을 중국으로 이전 투자시키기 위한 구실이라고 설명했다.

차이 국장은 또 국가안전국 기밀보고서를 인용,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배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 주둔 미사일부대인 821연대와 824연대가 대만을 겨냥해 보유한 미사일은 과거 천수이볜(陳水扁) 정권 당시의 1,328발에서 현재 1,410발로 늘었다.

배치 미사일 중 ‘동해 10호’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800㎞로 대만을 넘어선다. 차이 국장은 동해 10호 순항미사일의 실제 용도는 제3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