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에 ‘4대강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30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갔다. 여야가 새해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핵심쟁점인 4대강예산의 ‘고수-삭감’을 둘러싼 한판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의 첨예화두인 ‘4대강사업’은 1차전인 지난 국감에서도 상임위 곳곳을 뜨겁게 달군바 있다.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도 4대강예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익히 알려졌듯 ‘4대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및 온도차는 여전히 팽팽한 채 대립중심축을 차지한다.
한나라당은 4대강예산 확보를 위해 선심성 및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강이 현재진행형 사업인 만큼 물러설 수없는 ‘끝까지 관철’의 양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항을 예감한 듯 이번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략을 내걸었다.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연기와 기업 형 슈퍼마켓(ssm) 분리 처리를 야권과 합의한 만큼 ‘4대강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예산 확보’란 대응전략으로 여권의 4대강예산 확보를 저지할 방침이다. ‘서민코드’를 앞세운 채 국민들에게 4대강저지 당위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생-복지 등 서민예산확보를 위해 22조 규모의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4대강사업이 불법적 대운하 사업인 만큼 4대강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한나라당이 4대강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이 같은 여야의 4대강혈전 저변엔 여러 배경이 있다. 우선 4대강사업이 올해 말이면 주요 공정의 약 60%가 마무리된다. 또 내년 상반기쯤 보 건설이 완료되는 등 제반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여야 모두 이번 하반기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특히 오는 2012대선을 앞두고 4대강이 여권의 화두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 8·21 청와대회동 후 2012워밍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딜레마와도 직결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권에 4대강 고삐를 옥죄면서 여론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차기주자인 박 전 대표가 ‘mb-4대강-2012차기’ 사이에서 딜레마에 함몰돼 입장을 유보중인 틈새를 ‘서민-민생’ 코드로 철저히 파고드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서민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공사의 불필요 예산을 막고 국가부채 급증문제 등을 파헤쳐 민주당이 국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차별화에 주력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4대강예산을 둘러싼 극심한 대치를 전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산안심의 기간을 넘기자 예결특위회의장을 옮겨 새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바 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올해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 와중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개헌 논의,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맞물릴 경우 정국이 한바탕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30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갔다. 여야가 새해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핵심쟁점인 4대강예산의 ‘고수-삭감’을 둘러싼 한판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의 첨예화두인 ‘4대강사업’은 1차전인 지난 국감에서도 상임위 곳곳을 뜨겁게 달군바 있다.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도 4대강예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익히 알려졌듯 ‘4대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및 온도차는 여전히 팽팽한 채 대립중심축을 차지한다.
한나라당은 4대강예산 확보를 위해 선심성 및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강이 현재진행형 사업인 만큼 물러설 수없는 ‘끝까지 관철’의 양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항을 예감한 듯 이번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략을 내걸었다.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연기와 기업 형 슈퍼마켓(ssm) 분리 처리를 야권과 합의한 만큼 ‘4대강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예산 확보’란 대응전략으로 여권의 4대강예산 확보를 저지할 방침이다. ‘서민코드’를 앞세운 채 국민들에게 4대강저지 당위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생-복지 등 서민예산확보를 위해 22조 규모의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4대강사업이 불법적 대운하 사업인 만큼 4대강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한나라당이 4대강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이 같은 여야의 4대강혈전 저변엔 여러 배경이 있다. 우선 4대강사업이 올해 말이면 주요 공정의 약 60%가 마무리된다. 또 내년 상반기쯤 보 건설이 완료되는 등 제반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여야 모두 이번 하반기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특히 오는 2012대선을 앞두고 4대강이 여권의 화두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 8·21 청와대회동 후 2012워밍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딜레마와도 직결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권에 4대강 고삐를 옥죄면서 여론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차기주자인 박 전 대표가 ‘mb-4대강-2012차기’ 사이에서 딜레마에 함몰돼 입장을 유보중인 틈새를 ‘서민-민생’ 코드로 철저히 파고드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서민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공사의 불필요 예산을 막고 국가부채 급증문제 등을 파헤쳐 민주당이 국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차별화에 주력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4대강예산을 둘러싼 극심한 대치를 전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산안심의 기간을 넘기자 예결특위회의장을 옮겨 새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바 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올해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 와중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개헌 논의,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맞물릴 경우 정국이 한바탕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