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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와 權, 구멍뚫린 정치인들 밥그릇

한국경제지표 적신호 본연임무외면 국민부메랑 2012향해 이미발진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1/02 [11:02]
불가에서 수행인들에게 금기시 하는 것 중 ‘오욕락’이 있다. 재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다. 이에 대한 인간들 욕망은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본능적이고 강력하다. 범인(凡人)들은 끊거나 절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오욕락 중 재욕을 그 첫째에 둔건 ‘돈 욕망’이 가장 강력하고 무섭다는 뜻이다.
 
‘재욕’은 현재 정치권이 선두에서 견인 중이다. 정치권이 온통 ‘돈 도마’에 올랐다. 메인테마 중 하나는 검찰의 사정태풍 와중에 영부인 이름이 거론됐다. 아마도 역대 정권 사상 첨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천신일 게이트’ 몸통으로 김윤옥 여사 이름을 거론했다. 단순 루머제기가 아닌 구체적 직시다. 때문에 벌집 쑤시듯 한바탕 대소동이 일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진위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든 치명상을 입을 개연성에 처했다.
 
▲ 민주당 강기정 의원     © 브레이크뉴스
또 하나는 거센 여론의 질타를 맞은 ‘국회의원연금법’ 개정이다. 당초 국민 몰래 통과시켜다 거센 역풍을 맞은 사안이다. 국회의원 몇을 제외한 거의가 침묵했다. 괘씸한 일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경제혹한기에 떠는 와중에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탓이다. 것도 여야를 초월해 담합했다. 따끔한 일침에 움찔한 국회의원들 중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임위에서 곤히 잠자고 있다.
 
대체 정치 관련자들 ‘밥그릇(?)’ 크기는 어느 정돈지 궁금해진다. 바닥에 구멍이라도 난걸까. 채우고 채워도 그 끝이 없는 걸까. 마치 ‘재욕의 전차’에 올라 무한질주를 일삼는 형국이다. 그들은 이 사회직군 중 고소득층에 속한다. 또 상당한 혈세가 지급된다. 부정부패 고리에 엮이지 말란 얘기다. 그러나 이는 항상 어긋난다. 여야를 바꿔 권력주체를 맡겨도 똑같다.
 
권-기업 간 상생함수(?) 역시 정권마다 예외 없이 재연된다. 권력주체가 여야든 공통적이다. mb정권도 역시다. 지난 10여 년 간 구(舊) 여권은 저리가라다. 비교하자니 도토리 키 재기다. 그래서 굳이 사례들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일 뿐 똑같은 탓이다. 역시 ‘권(權)’ 주변엔 항상 돈이 꼬인다. 정치-정치인 주변엔 항상 돈 냄새가 풀풀 풍긴다. 것도 대부분 대가성 ‘블랙머니’다. 검찰의 전 방위사정태풍이 정치권을 강타중이다. 타깃이 구여권을 겨냥했고, 여권 인사 몇을 끼워 넣은 표적수사라며 야권이 반발중이다.
 
‘일타 일피(一打一披)’인지 ‘일타 쌍피’인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다만 검찰에 대한 기존 국민 불신 속에 가려진 복선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된다.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검찰이 뒤늦게 mb지기인 ‘천신일’을 타깃으로 삼았다. 더욱이 그는 정권창출 원로공신모임인 ‘6인회’ 멤버인 실세다. 검찰은 그가 도피성 해외출국에 나선지 두 달 후 새삼스레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작금엔 압박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천신일은 ‘토사구팽’이라며 반발 분위기다. 누가 봐도 검찰의 ‘뒷북치기’다. 당위성을 이미 잃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
 
머리회전을 너무한 탓인지, 윗선(?) 눈치를 본 탓인지 아님 새삼 다른 지시(?)가 내려 온지 여부는 확인할 순 없다. 그런데 ‘포석(?)’이 높은 국민들 의식을 넘지 못한 채 읽힌 형국이다. 읽힌 포석은 사석이다. 그래서 검찰이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핵심부, 살아있는 현 권력 고지를 넘지 못할 경우 ‘천신일 게이트’ 수사는 당위성을 획득치 못한다. 재차 더 깊은 국민 불신의 늪에 함몰된다. 당초 포석이 중간과정에서 너무 얽혀 본질이 훼손된 양태다. 앞뒤가 안 맞는 완전 뒤죽박죽이 됐다. 쥐를 너무 구석에 몰면 한순간 고양이를 문다. 위협을 느낀 야당이 결국 초유의 ‘김윤옥 카드’를 꺼낸 건 무리가 아니다.
 
초강수 방어기제에 나선 강기정 의원이 자신 있게 말했다. “지금 검찰은 죽은 권력엔 엄격하고 산 권력 앞에 무기력하다고 조롱받고 있다”며 “검찰불명예를 씻기 위해선 남상태 연임 로비와 대우조선 해양을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아니 실상은 청와대와 여권 전반을 겨냥한 것이다. 단순히 ‘면책특권’을 등에 진 야당의원의 제기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상대는 영부인이다.
 
검찰이 현재 임병석 c&회장의 1백억 횡령을 확인했다. c&그룹 횡령액이 7~80억이다. 그러나 국민들 시선과 여론은 이미 영부인 관련여부로 옮겨졌다. 임병석과 천신일, 여야 정치인 관련여부와 정치-기업 결탁과 횡령액 등 이슈를 한꺼번에 삼킨 형국이다. 그러나 ‘재욕’에 함몰된 정치권이 직시할 게 하나 있다. 당신들의 어두운 ‘재욕’ 단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서민들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깊다. 물가는 뛰고, 고용은 주춤하는 등 한국경제가 심상찮은 걸 아는가. 아님 알면서 제 밥그릇 찾기에 함몰돼 외면중인가.
 
경제지표 곳곳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난무한다. 밥상물가는 50%나 급등해 서민주름이 깊게 패였다. 장바구니 물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쇼크’를 주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아예 고삐가 풀렸다. 채소 등 신선식품가격 급등으로 결국 물가고삐가 풀렸다. 또 지난 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었다. 정부는 뒤늦게 금리인상을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늘 그랬듯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다. 금리인상시기를 놓치고 대책이 너무 늦었다. 물가-환율-금리의 트리플 딜레마에 함몰됐다. 기대 인플레율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틈새에서 은행의 이자장사만 노가 난다. 이 와중에 정부는 불안해 할 필요 없다며 연신 ‘헛구호’만 외쳐댄다.
 
“이래선 더는 못 살겠다”는 국민들 아우성이 도를 넘어설 형국이다. 실제 바닥여론이 그렇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교체희망지수가 무척 높았다. 한나라당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희망지수가 무려 60%대를 넘었다. 이는 아마도 차기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에 처했다. 차기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원연금 1천억에 비난여론이 들끓지만 눈치만 보며 묵묵부답인 여야 국회의원들 긴장해야 한다. ‘블랙머니’ 단상에 함몰된 여야 정치권 제반도 마찬가지다. 그간 스스로들이 뿌린 것이기에 거둘 일만 남았다.
 
신라시대 원효대사는 “자락을 능히 버리면 성인과 같이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남에게 믿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자락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자락은 오욕락이다. 국민들에게 정치인들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불신’ 배경이 작금에도 투영되고 있다. 현 정권이 새삼 ‘정의-공정’을 내걸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미루고 이익 된 일만 챙기는 ‘파렴치’와 ‘불신’에 따른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바꿔’ 함의의 국민부메랑은 이미 2012년을 향해 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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