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무슨 보따리 풀어놓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인도 방문에서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고 무엇을 얻으려 할까? 6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중량급 수행원들을 대거 포함할 예정이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는 5일 오바마 대통령의 수행진에 톰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톰 빌색 농무장관, 인도계의 라즈 샤 미국개발청(usaid) 청장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도에 합류할 예정이다.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도 남편과 여정을 함께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인도 pti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인도는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을 공유한다”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가치관과 이익의 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인도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가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양국과 지역, 세계를 위한 최상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4일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부상하는 인도를 끌어 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유럽의 파트너들과 해온 것처럼 인도와 함께 국익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니루파마 라오 인도 외무장관이 3일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서 어떤 대단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5일 이번 방문과 관계된 인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세계안정을 위해 인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술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인도 방문기간이 4일로 가장 긴 것은 인도에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예비 장벽을 보다 공고히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 언론들은 경제적 이익도 미국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기간 인도가 120억 달러에 달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수용과 민수용을 포함하는 이번 구매계약은 미국에서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측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이 적지 않다. bbc는 5일 인도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기할 이슈는 국가안보와 경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양하다고 보도했다. 안보측면에서 인도는 내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철군은 아프간 정권의 불안정을 가중시켜 인도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또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에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파키스탄이 지원받은 군사적 물자를 인도에 대응하는데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강력한 부상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도가 요구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여부가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인도는 유엔을 개혁할 경우 인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경제적으로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대인도 금수조치를 해제해주도록 요청할 전망이다. 미국은 인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인도 이전을 막고 있다.
 
인도는 미국기업이나 미국에 투자한 인도기업들이 인도 인력의 아웃소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인도 인력 아웃소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인도 등에서 외국 인력을 아웃소싱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와 관련, 인도의 it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인도인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it기업들은 미국이 h1b비자와 l1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1b비자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고, l1비자는 주재원 비자다.
 
인도 분석가들은 인도의 이러한 요구들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과감한 정책을 펴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www.worldbreaknews.com / 허대능 기자 hdn68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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