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굴욕협상 野반발 ‘비준 먹구름’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에 먹구름이 꼈다.
 
‘굴욕협상론’을 앞세운 야권이 한미fta수정안 비준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한 채 극력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준불가’에 합의했다.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미fta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fta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굴욕적 마이너스 재협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fta를 비롯해 현 정부 실정을 강력 규탄할 것”이라고 전면재검토 요구와 함께 항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정희, 조승수 대표 역시 각각 “한미fta는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 비준저지를 위한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대로 한미fta를 강행할시 ‘제2의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여권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띄웠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할 여러 실천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다. 기존 협상안과 이번 재협상 안은 별개라는 게 야5당 대표들의 인식”이라며 외통위에서의 재 비준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자동차분야 양보를 통해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가 향후 국회비준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밤늦게까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협상을 벌여 쟁점분야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쳤고, 양국 지도부의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10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미산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 유예 및 완화, 대미 수출용 자동차 관세 환급제도 제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또는 백지화 등 한국 측의 대폭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이 ‘퍼주기 밀실 굴욕 협상’이라며 비준반대에 나선 배경이다. 반면 정부·한나라당은 자동차 협상이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정’이란 점과 쇠고기 수입도 막은 것을 당위성으로 내걸고 있다.
 
야권공세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큰 틀에서 국익을 생각하기 보단 작은 꼬투리를 잡거나 무조건 미국에 대한 거부감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3년 반전 지난 참여정부 당시 타결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팽배하다. 현 국회 내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현실에서 비준저지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그러나 향후 정부여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갈 경우 국민 다수여론의 반발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대응강도 여부에 따라선 지난 ‘촛불사태’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목되는 건 현 검찰 발 여의도 사정한파에 이어 한미fta를 계기로 야5당 공조가 재차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g20정상회의 전야를 맞은 정치권에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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