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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5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퍼주는 격"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정책은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 실패한‘레이거노믹스’베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법인세 감세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경쟁국가와 비교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채무에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잠재적 국가부채인 공기업채무 포함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을 위해 쓰는 것이 최고의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재산세와 양도세 경감에 이어 상속·증여세율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친서민, 공정사회 얘기할 수 있나"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세율인하 문제를 결론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세정책은 기업경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세율인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세율이 인하되므로 내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미루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mb정부 5년 임기 내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 세율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mb 정부처럼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 세금을 줄이면서 세출쪽에서는 4대강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사회통합은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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