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대우 달라져야” 한 목소리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국가의명을 받고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과 32명의 국회의원들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물가대비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33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와 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인기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지급하고 있는 월 9만원이라는 명예수당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수호 전선에 기꺼이 나섰던 이들 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월 5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9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현시점의 물가,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월 평균 소득 37만원) 등을 감안해 볼 때 9만원은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가적 영웅에 대한 처우로 보기에는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g20를 유치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보훈제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공동 서명한 다른 의원들 역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은 80.3세로 건강상태, 여명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지금 당장 국가의 도리와 국민의 도리를 다해 그분들을 모신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누구도 보장 할 수 없다“며 ”지금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있게 해준 국가의 ‘영웅’을 모실 수 있는 시기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열과 성을 다해 행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생전에 효를 다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33명의 국회의원들은 6.25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히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의 국가유공자 대우에 대해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1년 12월 21일 정부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개정하고,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한 바 있다.

이 개정법률에 따라 2002년 10월 15일부터는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며, 2003년 4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어 2004년 1월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수당지급액이 월 6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2003년과 2006년, 2008년 세 번의 청원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7만원, 8만원, 현재의 9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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