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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세계경제의 달러패권을 종식하고 다원적 화폐체제를 열자고 강조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경제실이 기고한 내용을 요약한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달러패권을 종식하고 다원화폐의 새 구조를 열자>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를 통치하던 달러의 패권지위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의심받고 있다. 금융위기와 무역보호주의, 환율갈등 등 현재 세계경제의 문제들은 달러패권 지위에 그 뿌리가 있다. 역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국제금융질서를 종식할 갈림길에 다다랐다.
가. 달러패권과 미국의 장기적 약달러 정책은 금융위기와 경제불안의 근본원인
1. 달러패권은 세계경제발전의 심각한 불균형과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세계경제 불균형의 핵심은 국제무역의 불균형이다.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대체로 3차례의 중대한 불균형을 겪었다. 이런 불균형은 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세계경제의 상호관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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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균형은 1980년대 중반에 발생했다. 미-일 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최종적으로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대폭 평가절하됐다. 일본 경제는 이로 인해 장기쇠퇴에 빠졌다.
3차 불균형은 2002년 시작됐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2004년 후 연속 4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를 초과했다. 이것은 결국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고 소비-고 무역적자-고 채무’와 함께 신흥경제체의 ‘고 저축-고 무역흑자-고 외환보유고’의 악성순환에 빠져 있다. 신흥경제체의 외환보유고는 미국 국채구매를 통해 미국시장으로 역류돼 미국의 수지를 맞추고 있다. 미국은 신흥경제체가 제공하는 싼 대출로 경제발전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국 등 무역흑자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한 ‘고 소비, 고 무역적자, 고 채무’의 ‘3고’ 정책은 미국을 최대 채권국에서 최대 채무국으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쇠퇴에 빠져들게 됐다.
2. 달러패권 지위를 이용해 달러 평가절하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도는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적인 회복에 불리하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달러는 실제적으로 31% 평가절하됐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달러패권 지위를 이용해 달러를 평가절하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11월3일 6,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려는 2차 양적 완화정책을 선포했다. 이것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미국의 장기이자를 낮추고 기업의 대출과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이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 총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 오히려 외국의 달러 베이스 자산을 축소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호주의 강화와 전세계적 통화팽창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회복에도 불리하다.
화를 남에게 전가하는(以隣爲壑) 미국의 화폐정책은 전세계를 환율전쟁과 무역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신흥경제체로 유입되는 국제 유동자본의 속도와 규모는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중 아시아로 유입되는 자본이 가장 많다. 올해 들어 9월 초까지 신흥시장으로 유입된 자본은 393억 달러에 달했다. 아시아 경제체는 핫머니의 충격 속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달러패권의 유지비와 대가를 분담하고 있다.
나. 공전의 도전에 직면한 달러패권 지위
1. 세계금융위기 이후 달러패권 지위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달러패권 지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다원적 화폐체제를 설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은 일국의 화폐가 주도하는 국제화폐체제는 오늘날 다극화 세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작년 주권을 초월하는 축장화폐의 필요성을 제기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2. 역사적으로 봐도 달러가 계속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다. 국제화폐체제의 교체는 세계경제 패권 역량과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국제화폐체제는 금본위제, 황금-달러 본위제, 달러 본위제 등 주요 발전단계를 거쳤다. 브레튼우즈 체제 와해 후 달러가 세계의 주요 축장화폐가 됐지만 그 축장비율은 지속적으로 하강했다. 축장화폐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높아졌다. 국제화폐체제는 일초다강(一超多强) 국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제경제에서 단독으로 거부권을 갖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2차대전 직후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50%를 넘었지만 2000년에는 30.6%로 떨어졌고, 2007년 25.4%로 다시 낮아졌다. 세계무역의 결제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는 낮아지고 있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권에서 사용된 지 11년이 됐고, 인민폐는 아시아 주변국가의 교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3.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세계경제 불균형의 중심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곤란과 국내정치의 필요에서 인민폐 평가절상론을 과도하게 조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달러패권의 폐단을 확대하고 달러패권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민폐 환율은 미국의 조작으로 인해 초점이 됐다. 2005년 인민폐 환율개혁 이후 달러 대비 인민폐 가치가 24.1% 절상됐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국면은 전환되지 않았다. 경제불균형의 본질은 중-미 사이의 불합리한 경제분업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된 것은 달러패권 때문이다.
다. 미래 국제금융구조와 방향
세계경제 중심의 동쪽 이동에 따라 국제화폐체제도 필연적으로 다중심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의 다극적 발전은 화폐의 다극화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미래의 화폐구조는 달러, 유로, 인민폐의 삼분천하(三分天下)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올해 imf는 미국, 영국, 유로권, 중국, 일본을 세계경제의 안정에 체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5대 경제체로 규정했다. 세계경제의 주요 역량을 대표하는 5대 경제체는 새로운 국제화폐체제의 원형을 예시할 수도 있다.
중국경제의 실력 확대와 국제지위 제고에 따라 인민폐의 국제화는 필연적이다. 중국은 경제적 부상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달러화 조작을 통해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면 인민폐의 지역화가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중국은 인민폐의 상호태환 협상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지역의 화폐금융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민폐의 지역주도 화폐 지위를 건설해야 한다. 유로화와 호응해 달러의 패권지위를 약화시켜야 한다.
www.worldbreaknews.com / 허대능 기자 hdn68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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