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해외유출 자금 4,620억 달러”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 해인 1948년부터 2008년까지 60년간 인도에서 불법으로 해외 유출된 자금이 4,6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금액은 인도의 외채 2,3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기구인 국제금융청렴(gfi)은 17일 홈페이지(www.gfip.org)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빈약한 통치력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gfi는 전세계의 국경의 넘어 이동하는 불법자금을 연구하고 대책을 조언하는 기구다.
 
보고서는 탈세와 범죄, 부패와 연관된 자금이 기업과 개인에 의해 해외로 불법 유출되면서 인도의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도가 1991년 경제개혁을 통해 대외 개방한 이후 자금유출이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1991년 이후 해외로 불법 유출된 자금은 전체의 68%에 이른다.
 
주요 자금유출 주체는 민간회사와 부유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회사들이 불법 유출된 자금의 안전을 위해 선진국 은행에서 역외금융센터(ofcs)로 이동시킨 돈은 1995년 36.4%에서 2009년 54.2%로 늘었다.
 
보고서는 불법 자금유출의 주요 통로인 인도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2008년 6,4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에서 지하경제가 팽창된 것은 정부의 빈약한 통치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밀수와 현금이송 등은 유출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 액수는 4,62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인도정부가 2008년 2g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국가에 끼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www.worldbreaknews.com / 허대능 기자 hdn68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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