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마저 함부로 못하는 정권실세(?)인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청와대 근무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사찰했다고 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폭로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과거권위주의로 회귀한 게 자명하다. 명백한 민주주의 역행이다. 현 정권 들어 대한민국이 마치 ‘사찰공화국’으로 전락한 불행한 현실에 직면했다.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공화국’은 단지 허상에 불과한 반증이다. 대한민국 근간인 ‘헌법’이 현 정권 들어 지속 위협받는 형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란 헌법 제1조도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된 지 오래다.
특히 현 정권이 여야국회의원은 물론 언론과 종교계, 민간인 등 각계각인을 전 방위 사찰했다는데 ‘몸통’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전체적으론 연평도 안보국면 속에 mb지기인 천신일의 귀국과 구속여부, 특검의 그랜저 검사 구속영장청구로 ‘불법사찰-대포폰’ 위기국면을 넘기려 한 계산(?)이 재차 물거품이 된 양태다. 한껏 변덕스런 여론도 ‘연평도블랙홀’에서 빠져나와 여권을 타깃으로 다시 겨냥됐다. ‘북풍’이 국면희석을 담보 못할 것이란 예감이 결국 적중했다.
여권이 ‘연평도’ 안보, 북풍물결에 잠시 숨 돌리다 재차 총체적 위기국면에 함몰된 형국이다. 이 와중에 또 mb형인 이상득 의원과 친朴계 박종근(한일의원연맹회장), 김태환(수석부간사장) 의원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주일 대사관 초청 일왕생일파티에 참석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때문에 ‘불법사찰’ 역풍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의 비난여론이 동반돼 증폭중이다. 여권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래저래 ‘구석’에 몰린 양태다.
어쨌든 여야 간 복잡한 정치속내 및 복선과는 무관하게 ‘불법사찰’은 현 정권의 ‘모럴’지표로 작용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권퇴진의 단초가 된다. mb정권의 왜곡된 안위 및 정권재창출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닉슨을 임기도중에 낙마시킨 ‘美워트게이트’는 게임도 안 되는 ‘탈 모럴’의 극치다. 기존 정치적 학습효과에서도 엿보듯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살아있는 현 권력의 잔여임기가 아직 2년여나 남은 상황에선 규명조차 어려운 게 불행한 현실이다. 국민 불신 단상에서 정치권과 선두를 다투는 검찰이 제대로 밝힐 것이란 기대조차 어려운 게 또 다른 불행의 편린이다.
그런데 참 공교롭다. 모든 정치상황극 전개가 절묘한 타이밍을 보인다. ‘불법사찰-대포폰-영부인-원충연 수첩’으로 여권이 벼랑 끝 모럴위기국면에 몰리자 때맞춰 ‘北의 연평도 도발’이 터졌다. 2011예산안처리 데드라인(9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창화 수첩’을 민주당이 터뜨렸다. 여야는 현재 4대강예산안 감액-정부안 처리를 두고 무한갈등중인 상황이다. 여야혈전과 함께 ‘해머국회’의 출연마저 간과 못할 상태다. 정치적 손익계산이 깔린 여야물밑거래의 바탕다지기 차원으로 보기엔 사안이 너무 크다.
그래서 또 새삼 의아하다. 민주당이 ‘이창화 수첩’을 왜 이 시점에 터뜨렸는지. 아님 연평도 국면 와중에 손에 쥐게 된 걸까. ‘원충연-이창화’ 수첩 같은 핵심정보는 여권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쥐기 어려운 카드다. 여권핵심부 반대파 내부에서 흘린 걸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제반 파일을 민주당이 이미 쥔 상태서 정치국면에 따른 상황 극을 연출중이란 당위성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은 현 시점에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지난 mb와의 ‘8·21 靑밀약’ 후 차기대권행보를 자신감 있게 연출중인 박근혜 전 대표의 상황인식이다.
민주당의 폭로 후 현재 모든 포커스가 박 전 대표에게 집중됐다. 지난 07년 대선 후 mb·친李계에 ‘토사구팽’당한 그가 재차 동일상황에 처할 우려의 중심에 선 탓이다. 그의 타고난 신중한 성격과 ‘신뢰-원칙’이란 결기에 가까운 정치적 소신을 유추하면 흔들리지 않고 기존 ‘길’을 갈 공산이 크다. 또 심사숙고 후 ‘한마디’를 뱉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제반 국민이목과 언론의 시선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다. 만약 그가 이마저 그냥 넘어간다면 ‘4대강’ 입장불가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재차 서게 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미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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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보다 문제는 현 권력의 ‘실정’이 명역관화한데 박 전 대표가 지속 ‘침묵’할 경우 뒤따를 후폭풍은 가늠키 어렵다. 차기대권후보로서 ‘자질론’ 및 ‘자격’ 논란이 뒤따른다. 또 ‘탈 모럴’ 논란에 함께 휩쓸릴 공산이 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국에 박 전 대표가 처했다. 또 다른 ‘사면초가’다. 어느 쪽이든 말 한마디에 자칫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4대강’은 ‘mb의 단독마차’이니 국회의원 입장인 그가 작금에 언급하지 않아도 굳이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현 정권과 소속을 같이한 입장에서 ‘모럴’ 사안마저 회피할 경우 향후 대권가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야권의 역공에 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안 그래도 mb의 ‘4대강업보’를 작금에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대신 치루는 형국이 전개 중이다. 한나라당이 현재 2011예산안심의 회기마감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과의 절충 및 타협이 안될 경우 자력으로 통과시키면서 거센 여론역풍의 독박을 뒤집어쓸 상황이다. 또 와중에 자칫 ‘해머’로 무장 한 채 국회의장석을 고수해야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해머’로 한나라당 단독처리 저지에 나설 공산이 큰 탓이다.
박 전 대표 역시 같은 ‘과보’를 치러야 할 입장에 처했다. 이 모두가 mb와 여권핵심부 또는 가면 속 ‘제3세력’이 잠시 위임된 봉사의 소명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욕심 부리는 탓이다. 더불어 현 집권세력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할 개연성에 처했다. ‘권력’은 역시 한번 손대면 떼기 어려운 ‘마약’임에 틀림없다. 통상 마약에 쩐 채 개과천선이 어려울 경우 ‘격리’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격리하려해도 시점이 아직 2년여나 남은 게 딜레마로 작용한다. 통상 사람의 근본과 색(色)은 시간, 상황과 무관하게 잘 바뀌지 않는다.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세상에 영원한 건 어디에도, 아무 것도 없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다하면 갈 뿐이다. 그냥 인연법에 의해 잠시 스쳐갈 뿐이다. ‘권력’ 역시도 마찬가지다. 잡고자 해서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매사 정치권은 억지로 손에 쥐려 한다. 참으로 ‘어리석음’ ‘우매함’이다. 일례로 영원한 제국을 꿈꾼 中 ‘진시황’의 선례를 모르는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이다. 것을 안다면 현명한 이다. ‘대권’은 하늘이 준다 한다. 그만큼 ‘귀한 뜻’을 함의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누구도 ‘대권’을 ‘봉사와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權)의 마약’에 도취돼 불행한 마감으로 귀결했다. 현재 mb역시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mb와 여권제반, 또는 ‘제3세력’에 재차 고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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