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사태, 검찰조사 불가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삭감조서를 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변칙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박희조 사무처장은 9일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 등 7명을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의법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서를 통해 “수사대상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을 밀실에 모여서 번복한 다음 공문서인 삭감조서를 임의로 변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에 해당된다”며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시당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윤종일 의장, 송대윤 부의장, 송철진 예결위원장, 윤주봉 의원, 인미동 의원, 이은창 의원과 오종석 의회사무국장 등이며, 증거자료로는 일부 의원들의 진술서와 속기록, 예산안 삭감조서, 유성구의회 규칙, 언론보도자료 등을 첨부했다.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박희조 사무처장은 “사건이 불거진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시민단체의 논평과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의 유감 표시 정도밖에 없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에서의 법치주의 구현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