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자중지란 ‘휘청’

예산안 날치기의 메가톤급 후폭풍에 직면한 여권이 mb레임덕-韓자중지란에 동반 함몰돼 휘청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1예산안 날치기 통과 후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즉각 수습에 나섰으나 숙지지 않은 가운데 내적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예산안이 4대강-한식세계화-형님예산 등 주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쏠린 반면 친 서민 예산이 배제된 게 비난여론의 핵심을 이룬 탓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개판예산’ ‘2012심판론’ 등 비판 및 위기감 확산과 함께 ‘탓’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내홍’ 기류가 팽배하다.
 
한나라당은 현재 날치기 직전 막판에 증액한 4600억 중 유독 경북지역 예산이 많아 ‘형님예산’ 지적을 받은 가운데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권실세들 예산만 챙겼다는 비난에 함몰됐다. 안상수 대표가 즉각 예산안 편성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파문은 숙지지 않고 있다.
 
여기다 당 일각에선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 대한 ‘2012 총선공천불가’ 및 윤증현 장관 등 기획재정부 장·차관 사퇴설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국면전환용 ‘개헌카드’를 꺼내 날치기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작용하면서 당 내부에서 조차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주목되는 건 현재 날치기 비판여론이 점차 거세지자 당내 비주류에서 ‘mb에게서 독립-안상수 조기퇴진’이 함께 거론되는 등 mb레임덕 징후가 조기발현 되는 점이다. 여권은 지난 11일 귀국한 이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가운데 고 의장 사퇴-삭감예산 예비비 보충 등 긴급진화 책을 만들었으나 역부족으로 작용중인 탓이다. 결식아동 방학급식 지원비, 영유아 접종비 등이 전액 삭감되고 불교지원 예산도 크게 깎인 반면 이상득 의원과 강만수 대통령특보 등 실세예산이 막판에 삽입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또 날치기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예산안 단독처리는 잘못”으로 직시한데다 50%는 “국회폭력사태, 한나라당 책임 더 크다”고 답해 한나라당이 벼랑 끝으로 몰린 형국도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날치기 거수기 역할에 동참한 한나라당 비주류와 소장파, 친朴계 등도 적잖이 당황해 하면서 ‘비상구’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정두언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안상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 여권내홍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13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 대표는 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불교예산삭감을 거론 후 “정부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약속과 함께 기재부를 비난하며 날치기 파동의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자 이에 홍 최고위원이 안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예산파동으로 고 의장이 사퇴했으나 보다 근본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며 “과연 당이 의원들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자성을 잃고 끌려 다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청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형님예산’ 파문과 관련해선 “실세 지역구에 soc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도가 많다. ‘쪽지 예산’으로 심사 없이 증액된 실세지역구 예산이 있다면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주기 바란다”며 “템플스테이 예산과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예산은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인 만큼 예산집행에 앞서 양측에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8일 본회의장 의장석 몸싸움을 보면서 지난 96년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으나 ys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바로 한보사건, imf사태가 터지면서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정권에 내줬다”며 “9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은 재편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정권재찰출 실패를 거론하면서 안 대표체제 교체를 우회 촉구했다.
 
날치기 후폭풍에 따른 민주당 등 야당과의 정국경색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향후 ‘한미fta’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길거리 대여전면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날치기 사태’ 몸통인 날치기 5인방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 등을 ‘병인5적’으로 규정했다. 고 의장의 사퇴를 두고 ‘병인5적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며 극력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mb의 4대강결기에 동반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자충수를 둔 결과를 초래한 형국이다. 여권이 메가톤급 날치기 후폭풍에 휩싸인 채 mb레임덕-자중지란의 양대 ‘늪’에 빠진 가운데 비상탈출구를 열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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