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호탄으로 점화된 ‘2012여야복지혈전’

차기 ‘복지대첩’이 사실상 점화됐다. 여권 유력주자이자 차기선호도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맞춤복지’를 내걸고 선 이슈선점에 나선 탓이다. 여타 여야잠룡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 2010/12/20 박근혜 전 대표 복지공청회 캡쳐:박근혜 미니홈피     © 브레이크뉴스

다소 때 이른 감도 있으나 조기점화 배경은 있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그간 성장일변도 경제그늘에 묻혀왔던 양극화, 일자리, 노인, 저 출산 문제 등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복지’가 최대화두로 부상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 후 차기대선의 쟁점은 지난 07년 대선에 이은 ‘경제’와 ‘복지’가 양대 핵심테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야(野)완승-여(與)참패’로 희비가 갈린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복지’에 대한 유권자들 염원이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복지의 한 편린인 ‘무상급식’을 주도한 야당이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새삼 ‘복지’ 이슈의 파괴력이 증명됐다. 그간엔 ‘안보’ ‘경제’ 이슈가 선거전을 좌우했다. 하지만 6·2직전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따른 ‘북풍’은 ‘미풍’에 그친 반면 ‘복지’ 이슈가 승패를 가른 게 반증한다.
 
차기대선을 아직 2년여나 앞두고 있으나 벌써 선거이슈의 중심 판 이동이 시작된 양태여서 주목된다. 때문에 차기레이스가 본격화될 내년부터 여야 대선후보들의 ‘경제-복지’ 대국민 구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이슈선점레이스 열기도 동반 가열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가 사실상 대국민 복지구애의 공식 첫 페이지를 넘겼으나 여타 예비주자들의 역동복지, 복지민주주의, 정의복지, 한국형 복지국가 등 타이틀 붙이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복지선기선 잡기에 나선 박 전 대표는 여야 복지테마를 고루 수용한 양태다. 지난 6·2지선에서 ‘무상급식’을 고리로 계층과 무관한 포괄적 혜택을 내건 야당의 ‘보편복지’와 저소득층에 국한된‘ 선별복지’를 앞세운 ‘맞춤복지’ 모두를 수용한 모양새다. 그의 구상핵심은 출산~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대신 생활보장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압축된다. 지속 정책콘텐츠 부족 논란에 회자됐던 괴리를 오랜 준비를 통해 드러낸 ‘복지테마’로 털고 나서려는 형국이다.
 
징후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5월 미(美)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26일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서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민주주의국가 건설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를 통해 차기 첫 스텝을 공식화한 그는 남은 2년여 동안 보다 구체적 복지화두 풀기를 통해 민심잡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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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예비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선택적 복지’를 내거나 최근 접점이 다소 갈린 상황이다. 김 지사가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와의 ‘빅딜’을 통해 ‘보편복지’ 수용에 나선 반면 같은 상황인 오 시장은 ‘선택복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대조적 양상을 띤다.
 
현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선택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야권 경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보편복지’ 기반의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경우 ‘역동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국민정책연구원장은 만 6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체적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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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아이러니하면서 눈길을 끄는 게 있다. 당초 ‘복지’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보단 진보, 한나라당보단 민주당 등 야당에서 큰 관심을 보였으나 박 전 대표가 기선을 주도하고 나선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0·3전당대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헌 2조를 새로 채택하면서 기존의 ‘복지행정국가’를 ‘보편적 복지’로 대체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약자위주의 기존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고용·주거·의료·보육·일자리 등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주도 ‘복지’는 좀 다르다.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 안상수 대표는 ‘70% 복지론’을 내걸고 서민·중산층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복지정책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인 조세정책에서 감세문제를 두고 지속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1예산안 날치기 강행에서 민생·서민예산 거의를 배제하는 ‘이율배반’을 보여 불신을 사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표의 ‘부담’으로 넘어온 상태다.
 
복지는 현 정권 들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추세 속에서 대부분 서민(저소득·저학력층)들의 ‘염원’ ‘1순위 지표’로 부상했다. 이는 다가올 오는 2012총·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이슈로 작용하면서 표심으로 고스란히 분출될 전망이다. 지난 07년 대선당시 팽배했던 ‘성장만능주의’에 따른 양극화 심화의 폐해를 깨달은 유권자들이 2012년에 ‘복지’로 풀려는 의중이 팽배한 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식인·좌파의 단골담론이었던 ‘복지’가 대중들 속에서 보편적 관심사로 변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무지개 빛 ‘복지담론’ 속에 딜레마도 가로 놓여 있다. 재원확보가 관건인 채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공약도 재원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空)담론’에 머물고 만다. 여야잠룡들의 공약 역시 ‘공(空)수표’로 치부될 개연성에 놓인다. 복지재정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 비전제시 및 재원대책 마련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표심을 가를 또 다른 핵심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대북관계를 둘러싼 복잡 미묘한 국내외 정세 속에 내부적으론 3년째 여전한 경제괴리와 함께 여당의 서민예산삭감 국회날치기 파동에다 전쟁스트레스까지 더해져 국민들이 한껏 불안 해 하면서 괴리가 증폭중인 상태다. mb·여당의 ‘업보’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박 전 대표가 ‘복지’화두를 내건 채 ‘과보풀이’에 나선 형국이 전개 중이다. 이에 국민딜레마가 중첩된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선기치를 올리면서 ‘2012복지대첩’이 조기 점화됐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여야 및 여야잠룡들과 예비주자들의 ‘아마겟돈 복지혈전’에서 국민들 맘이 어디로 쏠리고, 이가 2012년에 어떻게 발현될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일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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