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지속-fta 통한 세계국가로의 변모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은 신화적이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업국가였다. 짧은 간 내에 이룩한 공업화, 첨단공업화, 정보화, 첨단 정보화를 통한 부의 축재에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 이런 대한민국 경제의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다. 세계국가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5대양 6대주로 나가야 한다. 세계 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게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가장 먼저 제정했다는 점에서 세계국가의 주역국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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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금융 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다. 한국 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다.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를 밝게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조선 세계 1위, 휴대폰 2위, 석유화학 5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섬유 7위, 그리고 많은 세계 제 1위의 중소기업 제품 등 우리 산업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세계를 향해 뛴 우리 기업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복지 확충도,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경제운영 목표는 5%대 성장과 3%대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 등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다.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첫째, 5% 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다.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고급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 이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이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올해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공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문제는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고민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면서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한국 기업의 새로운, 그러면서도 꼭 이룩해내야 할 흐름은 “동반성장”이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성장, 격차도 국가적인 큰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 과제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하면서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다. 또한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금융의 활성화와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길 밖에는 없다. 우리 정부 들어 인도, eu 등을 포함해 이미 우리는 세계 시장의 3분의 2와 fta를 맺었다”고 보고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자동차 업계도 한미 fta의 신속한 체결을 환영하고 있다.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첨언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영토를 세계로 넓히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앞으로 fta를 통해 세계 경제영토를 넓혀야할 국가목표가 있다. 국내총생산의 82%를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다. fta를 통해 세계시장을 넓히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 특히, 한미 fta는 세계 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 국가 미래를 위해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올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과제가 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