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선진화 및 청년에게 희망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00세에 육박하고 있다. 40대 이전 연령층은 94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나오고 있다. 고령 사회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의 치중현상에 따른 빈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고령화와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령화와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국가-삶의 질 선진화'이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 수명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하고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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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 맞춤형 복지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주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선정한 것이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g20세대로 명명,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한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을 공동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복지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살려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 행동비전을 제시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꿈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가의 꿈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주역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나라도 아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을 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를 포함하여 일곱 나라에 불과하다”고 자세히 언급했다.
대통령의 비전 제시는 계속된다. 그는 “세계는 더욱 더 하나가 되고 있다. 신기술을 매개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인류 생존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킨 기후변화는 지구가 곧 우리의 모태임을 절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구촌의 생존 번영을 국가의 생존 번영과 일치 시키는 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십이자 성숙한 세계국가의 조건이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다. 지난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의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을 돕는 개발 의제를 적극 제기하여 모든 나라의 호응을 얻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 세대 만에 이뤄낸,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자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어느 선진국의 경험보다 더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개발 경험을 배우는 교육기관도 확대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명의 젊은이들을 다양한 국제활동에 파견하고, 수능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교과혁신을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대와 전문대 취업을 늘리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연설을 인용한다.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글로벌 세대로 일컬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세대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g20 세대’로 부르고자 한다. 이 ‘g20 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 지원이 두 배가 느는 것을 보면서, 밴쿠버와 광저우에서, 월드컵에서 즐기며 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해외 봉사에 맨몸으로 뛰어들고, 1인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본다.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각 분야에서 작게는 몇 십 개에서부터 크게는 몇 천 자리씩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체감 정책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의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문턱넘기”이며, “전 국민의 단결”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힘을 모으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도, 경제계, 문화계, 과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에는 달콤한 비전제시가 가득 들어 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