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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1년 업무 계획」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국경위가 추진할 주요 과제 보고 아울러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등 기 보고된 핵심과제의 현장착근을 위한 이행 실적관리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서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기 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을 4월까지 조속히 정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추진키로 했다.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서는 지번주소, 우편번호, 도로 표지판 등을 국민편익 증진 및 변화된 행정환경과 global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도입 방안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 사항 및 global 기준 등을 반영하고, 5자리의 고유번호(우편번호)가 부여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각종 행정과 통계조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독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도로명중심의 도로표시판 정비를 추진하고, 영문표기는 외국인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기업의 기술력증진, 생산력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체제 구축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현장교육) 입학제를 도입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인턴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시행과 확인을 위해 대한상의에 “민관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동종·유사업종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현장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을 보고 추진단은 지역현장점검활동(30회)과 업종별간담회(57개 업종, 68회) 및 경제단체 건의수렴 등을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 파악
◦ 발굴된 현장애로 중 559건을 부처와 협의하여 입지, 금융․세제,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서 456건을 개선키로 했다.
회의 종료 후 이명박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제3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2개 지자체 및 공무원·경제단체 직원 20명)를 표창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