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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직상실 '노무현정치세력 몰락'

이광재 정치적 몰락은 현실 정치권 모든 이들의 반면교사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1/01/27 [15: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어왔던 이광재 강원 도지사가 27일 있은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그를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리사실을 최종적으로 유죄화 했다. 그의 죄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이 정치의  큰 수단이다. 돈이 있어야 정치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돈의 유혹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 청렴해야 법의 단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문민-민주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제 극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사회로 진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의 부패혐의와 관련, 자살을 선택했다. 부패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느 정치인이든 부패하면 정치적 사망이 뒤따른다.

오늘 이광재의 지사직 상실을 지켜봤다. 지사직 상실, 그 자체는 그가 저지른 비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치세력의 또다른 몰락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광재는 국참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유시민,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정치세력의 수장으로 꼽혀왔다. 공히 노무현 세력의 핵심으로 불리어온 이광재와 안희정-김두관은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약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광재는 이제 부패사실로 인해 정치권에서 축출 당했다. 이로인해, 노무현 정치세력의 위축현상이 뒤따를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 민주당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씀드린다.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면서 “이번 수사는 오로지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 매달려 진행됐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대로 선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하는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잃은 이 아픔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광재는 이날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강원도를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제가 지사에 당선된 직후 법정에 나오겠다고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출두시켰다면 진실은 밝혀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 발언 정도로 그의 죄업이 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광재의 몰락은 민주당의 논평이나 자신의 변호성 발언대로만은 결코 아니다. 이광재의 정치적 몰락은 현실 정치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돼야한다. 정치활동을 하다가 부패와 손잡는 자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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