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공세, 계속 수세몰린 이명박정권

남북 간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정치-군사적 심리전이나 정치적 대결 전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때론 대화 하고, 교류-협력, 정상회담도 개최해왔다.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정책의 기저를 유지해오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북 군사전-심리전, 정치 공세에서 수세적 위치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이다. 정치공세도 수세적이다. 최근 북한은 남북 군사고위층 회담의 제안 이후 남북 국회급 회담을 제안, 정치적으로 선제 공격(?)을 취했다.

28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을 통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적 위치)와 우리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했다.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정당 간 반응이 다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화에는 찬성하나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도발 방지를 확약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간 대화는 중요하고, 우리 측은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하지만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도발 방지를 확약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제로 남북간 군사 예비회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의제도 없이 국회 간 대화를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한반도 비핵화 및 무력도발 방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북한의 무차별적인 대화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에 선동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갖기를 촉구”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대화 요구에 남한이 무조건 응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에 선동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북한의 국회회담 개최 제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 대표는 이날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에서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도 알려졌다. 북한의 조국전선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남북국회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전제하고 ”박희태 의장이 비서실장을 제 방으로 보내서 의견을 구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약간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에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남북 국회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합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성명에서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를 환영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고 전제하고 “2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안했다. 지난 5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는 의지표명의 연장선상에 놓인 제안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문제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연이은 대화제의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국회회담은 지난 1985년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나, 3차례의 예비접촉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1988년부터 1990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준비접촉을 했으나 이 또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고 설명하고 “2005년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했던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전격 방문, 남북문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국회회담에 대해 서로 공감했던 것을 기억한다. 미중정상회담으로 열려진 대화의 틈 속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는 길은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대화밖에 없다. 특히, 국회회담은 여와 야를 막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초당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이미 제안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기구를 통해 국회회담의 의제와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남북 국회회담 대표단을 여야 동수로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4선언과 총리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국회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남북대화 의지가 있다면 국회회담을 방해하면 안되며 한나라당도 이를 묵살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북한의 국회급 대화제의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러나 국제적 환경을 볼 때 미-일-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해서도 권력교체기여서 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전진적 자세로의 전환도 화급(火急)하게 고려해볼만 한 때라고 생각된다. 국제적 권력의  재편시대에 시류를 리드하거나 편승하지 못하면 낙후되거나 도태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