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에 막힌 민생국회 ‘언제 열리나?’

‘영수회담’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결국 ‘임시국회’ 진로마저 막았다. 여야가 내부적 ‘엇박자’와 ‘동상이몽’을 빚으며 모처럼 이룬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몇 시간 만에 번복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여야 간 ‘이전투구’가 지속되면서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안날치기 여파로 지난해부터 두 달여간 지속된 국회파행에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모처럼 머리를 맞대 2월 임시국회개원일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영수회담조건을 둘러싼 내부이견 돌출로 서로 ‘엇박자’를 빚은 채 합의안을 백지화시켜 도마에 올랐다. 오랜만에 연출된 여야의 국회정상화 노력이 내부 온도차로 인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여야갈등이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생 공전우려가 제기중인 가운데 고유가·물가로 안 그래도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당장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후 쟁점사안을 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예산안날치기에 대한 mb의 사과문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날선 신경전을 전개 중이어서 임시국회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날치기 관련 mb의 유감표명을 선행조건으로 내건 반면 청와대는 이번 주 내 영수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손 대표는 6일 밤 심야긴급최고위를 통해 이날 낮 이뤄진 김무성-박지원원내대표 간 임시국회개최(2/14)-박희태 국회의장의 예산안강행처리 사과 등 합의사안에 조건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당론을 확고히 했다. 최고위에선 임시국회 개최·여야 영수회담 문제 등 합의안을 둘러싼 격론이 전개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역시 당이 여야영수회담을 주도하면서 민주당과 일정마저 합의되는 모양새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된 국회정상화와 영수회담개최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밝힌 대로 영수회담을 갖는다는 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행보엔 야당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으면서 까지 국정공백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선 합의했으나 영수회담을 놓고 정작 회담 당사자인 청와대-손 대표 쪽과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제반 상황 모두가 뒤틀려 버린 형국이다. 마치 여권은 여권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부혼선을 빚은 채 각자 ‘동상이몽’하는 양태다.
 
여기에 충청권 기반의 자유선진당 마저 가세한 채 “제3당을 뺀 여야 영수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해 ‘설상가상’격으로 작용하면서 2월 임시국회개회 사안이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따라서 여야 및 청와대-손 대표 간 임시국회개최-여야영수회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혹여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개헌’, ‘과학벨트입지’ 등 휘발성 높은 첨예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많은 걸림돌 중 최대 난제는 양자 간 사전의제합의가 될 전망이다. 일단 여야 영수회동이 이뤄지면 ‘상생의 산물’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나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 워낙 많은데다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mb는 ‘개헌’ ‘한미fta비준’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통과’ 등을 언급할 것인 반면 손 대표는 ‘구제역’ ‘전세대란’ ‘고유가·물가’ 등 민생현안을 중점거론하면서 부딪힐 공산이 큰 탓이다. 일각에서 ‘회담불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여론 일각에선 “여야 정치권이 일단 시급한 민생법안은 우선처리 후 그 다음에 쟁점사안을 다루는 게 맞고, 것이 순서”라며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재한데 맨 날 정치적 손익계산을 앞세운 채 민생법안을 볼모로 다투고 있으니 문제”란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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