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구제역 예비비 모두 소진 추경예산 검토"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한나라당은 구제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미 구제역으로 인해 예비비 성격의 1조2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결국 추경예산 편성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종합점검대책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10일에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합동 당정을 실시하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객관적 조사파악이 끝나면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오는 10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는 구제역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는 구제역 대처에 쓸 수 있는 최대 가용 재원이 2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정간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박기춘 민주당 수석부대표 역시 추경편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일반 국가예산에서 3조원에 이르는, 그 이상의 재원을 뽑아서 구제역 대처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보상비와 방역비를 예비비 수준에 맞추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의 추경 반대 논리가 장관들 인책 논의를 미리 걱정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고, 정부부처가 장관자리 보신 걱정해서 국민지원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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