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특임장관-친李직계 주도의 ‘개헌드라이버’가 미미하자 재차 불씨를 지핀 후 당이 알아서 하란 식의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자 당 지도부 일각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반발불씨는 ‘미스터 쓴 소리’ 홍준표 최고위원이 지폈다. 그는 14일 당 최고위 석상에서 “순수하지 못하다. 5년 단임제가 아닌 5년 단임 독재의 헌법 구조에 문제가 있다. 개헌을 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왜 에둘러 빙빙 돌고 있는 가”라고 개헌본질을 문제 삼았다.
|
당이 재차 청와대 거수기 역할로 회귀하는 듯한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양태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의회가 개헌하려면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열망이 있는 가”라고 반문 후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고 여당이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부·당 지도부에 쓴 소리를 던졌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문제 촉발 당사자는 대통령인데 왜 당이 ‘짐’을 걸머져야 하느냐란 함의를 담은 반발이다.
홍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9차 개헌에 이를 동안 의회가 개헌한 건 4·19 직후와 (1987년) 6월 항쟁 후 국민적 열망이 있을 때 두 번 밖에 없었다. 그걸 헌법에 담아낼 자신이 있는 가”라며 반문 후 헌법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일본은 1946년 (개정한) 헌법으로 선진국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했는데 1991년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고 (1987년 개헌 후) 달라진 건 그 조항밖에 없다. 보수정권이 북한의 정체를 인정할 자신이 있는 가. 국민적 열망이 따라 줘야 의회가 나서서 개헌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개헌은 시대정신’이란 이 특임장관·친李직계 논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대통령권한이 너무 집중돼 단임 독재의 대통령으로 계속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라. 권력구조에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니 바꾸자고 하자는 것”이라며 “그럼 왜 이 시점이냐를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게 개헌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데 당내 정치세력 간 조정·타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당 최고기구 산하에 개헌 기구를 둬 분란을 촉발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이 한마음이 돼 내년 총선과 대선에 나가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정말 개헌하려 한다면 당내 기구를 두되 정책위나 원내대표 산하에서 개헌 실무기구를 두고 장기적으로 개헌문제를 실무 검토해 당내 정치세력 간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며 “조정·타협하는 건 지도부의 몫이다. 물러서 타협 및 조정하게 해주고, 그 다음 야당과 협상하는 게 순서”라고 당 지도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차 비판을 우회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 앞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홍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