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국책사업 MB객관결정 국익’ 논란

정치권·지자체간 국책사업유치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른 가운데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대통령의 객관적 결정이 국익에 맞다”고 밝혀 재차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지난 18대 총선공천당시 친朴계 학살 주범으로 몰려 정계를 떠난 후 최근 3년 만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14일 모 종교방송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학벨트 입지선정논란에 대해 “정치논리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크게 후환을 남긴다”며 “대통령, 최고결정권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역사가 지나고 보면 그게 다 결과적으로 국익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통치권자가 사심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로 해서 다소 욕을 듣더라도 결단 내려서 끌고 가면 지금은 소란해도 10~20년 이후엔 국민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mb의 07대선공약파기에 새삼 당위성을 부여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은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 충청권민심이 들끓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mb결단이 보다 중요하단 논리여서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영남권분열 매개로 작용중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그는 “선정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지역 간 민심이반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정의 시급함 이유 설명과정에서 현재 가덕도 유치를 내세우는 부산이 논리적 근거로 내건 ‘인천공항’을 예로 들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수도권-비수도권이 상당히 불균형하지 않나. 동남권 허브공항 신설은 꼭 필요한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입지선정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도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실기하게 되면 특히 부산 경우 인천공항 같은 것도 그 당시 논란이 많았으나 다행히 노태우 정부 때 빨리 진행해 세계허브공항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싸울 거면 없던 걸로 하자, 복잡하니 없던 일로 하자, 백지화시키자 얘기도 나오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란 질의에 그는 “무책임한 얘기다. 동남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항이다. 절대로 안 된다”고 동남권에서의 신 공항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 출생지역, 대통령 친형 지역구인 영남쏠림-호남소외 지적에 대해 그는 “지난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간 수도, 충청, 호남권중심으로 해서 거점발전기지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경남은 상당히 발전이 더디고 발전 축에서 소외됐다”며 “신공항, 과학벨트가 어디가 되 든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으나 특히 대통령이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뜨는 것 같이 이야기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이재오 특임장관-친李직계 주도의 개헌드라이버에 대한 정치권 쏠림현상에 대해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 정치현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있다”라며 개헌 당위성을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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