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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의 기자회견은 전국 16개 시·도 여·야 주요당사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민생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이날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이들과 수십 년 간 연락이 되지 않고 수급자가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대상에서 탈락되는 맹점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지난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을 상향조정(현행 8만원→최대 21만6천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을 비난하고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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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종 장애관련 법령이나 아동복지 관련 법령에 장애아동의 권리와 지원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제도적으로 방치된 장애아동을 위한 법안의 제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복지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빈곤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의 최소한 권리가 버려지는 현실에서 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이자 장애인을 기만하는 가짜복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많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친서민을 말하기 전에 임시국회에서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