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는 17일 발표한 “공직자 부패는 ‘일벌백계’해야!!” 제하의 논평에서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악취가 만연하다. 상금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이미 관례화 돼 버렸다”고 전제하고 “더욱이 근래 들어서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주는 쪽도 으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야 일이 잘 된다는 비상식적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이 논평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 등 모두가 현재의 부정과 부패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사회로의 도약도 어렵다”면서 “공직사회가 철밥통도 모자라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져 있으면 이것은 나라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다. 나라의 겉모습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모래성을 쌓았다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선개추는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망라해 눈앞의 금품을 탐내고, 한 순간의 향락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결국 그 폐해는 자신의 후손들이 모두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 상기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감독기관이 자신의 치부는 감추고, 피감기관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현재의 모습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물론 투명하고 진정한 신뢰기반이 조성된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말로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패청산을 실천해야 한다. 또 감독기관 내부의 부패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망라해 공직사회의 부정축제에 대한 처벌만큼은 ‘일벌백계’하는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