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mb-손 대표’간 영수회동에서 손 대표가 제시하는 현실적 제언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국회 외교통상위-국방위 의원초청 오찬에 불참키로 해 회담을 앞둔 양측 분위기가 ‘엇박자’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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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존부터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중인 입장에서 자칫 청와대와 서투른 ‘빅딜’에 나설 경우 여론역풍에 직면할 공산이 큰 탓이다. 반대로 한미fta를 청와대에 양보할 시 그에 준한 ‘성과물’을 얻어내야 할 부담에 직면해 있다. 회동을 불과 5일여 앞둔 현재 ‘1(mb)대5(손)’의 접점 찾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안개 속 구도인 게 현실이다.
이를 엿본 듯 청와대가 이날 먼저 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담의제가 모두 민생정책인 만큼 민주당에서 현실적 제언을 내놓을 시 청와대는 열린 자세로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선제대응에 나섰다. 것에 덧붙여 “구체적 내용과 반영방법은 민주당 요구안을 확인 후 본격 검토 하겠다”며 아예 못을 박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청와대 초청간담회 ‘보이콧’과 함께 남은 시간 민주당 내 이견표출을 감안한 채 여론을 의식한 선 바통 넘기기에 나선 형국이다. 현재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실장이 실무협상에 나선 가운데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정책실 제반이 이번 회담의제에 대한 세부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는 손 대표가 제안한 5개 민생의제에 대해 기본인식을 같이한 동시에 문제의식 역시 별반 없는데다 방법론 찾기에 있어서도 ‘절충 점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이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에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27일 여야영수회동에서 제기될 민주당 측 요구안을 반영해 발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따라 여야영수 간 ‘1대5’ 절충안 및 ‘합의빅딜’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으나 회담결과는 일단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청와대의 전향적 자세 변환 배경엔 사실상 한미fta 국회비준이란 전제조건이 달린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현재 한발 물러선 채 선뜻 내키지 않는 분위기를 연출중인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22~23일 이 대통령의 외통위원-국방위원 초청오찬 거부역시 같은 맥락의 동일연장선상에 있다.
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다음 상임위원들과 만나는 게 순서다. 특히 한미fta 문제 경우 대통령과 손 대표 회담의제에도 포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가 한미fta 비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27일 영수회담결과는 결국 손 대표와 민주당 태도에 달린 셈이 됐다.
손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시 이번 회담은 양측 합의보단 서로의 기본입장 확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서 단순 ‘밥자리 회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리 될 경우 이 대통령과 손 대표 양측 모두에 마이너스다. 치솟기만 하는 물가 등 민생단상에 국민들이 한껏 예민해진 상태기 때문이다. 양측이 이번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도출해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 앞에 내놔야 하는 핵심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