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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악재도 고민이다. 대통령 측근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mb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부산저축은행비리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면서 ‘도덕성’에 흠집이 갔다. 덩달아 ‘공정기치’도 뿌리 채 흔들거리고 있다. 여기다 지속된 당정과의 정책엇박자에 ‘령’도 제대로 서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한다.
mb의 강력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와 국정기조인 ‘mb노믹스’ 근간을 흔드는 감세철회요구 등 ‘당정 잽’은 잇따르는 상태다. 논란도마에 오른 검경수사권 대립도 막판긴급조정을 통해 불식시켰으나 불씨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또 김형오-홍준표-정몽준 전 대표 등은 아예 대놓고 레임덕을 거론하며 청와대(mb)에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특히 여권 내 권력 중심추도 서서히 미래권력 박근혜 전 대표로 이동하면서 갈수록 코너에 몰리는 양태다.
한마디로 총체적 ‘미로’에 함몰된 형국이다. 그러나 결정타는 현재 국민관심이 집중된 대학등록금 인하대책을 23일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사전교감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 일각에선 레임덕 현 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례란 시각이 불거졌다. 더욱이 오는 27일 mb-손학규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둔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은 23일 밤 부랴부랴 심야회동을 갖고 접점조율에 나서는 등 사후수습에 나섰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심야회동에 대해 “대학등록금 문제는 당이 발표한 대책배경 및 방향에 공감하나 다만 정부가 보다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 추진키로 했다”는 알맹이는 빠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다. 실제 당·정·청은 이달 들어서만 대학등록금 문제를 놓고 지난 8, 13, 23일 등 세 차례나 회동을 가졌으나 당은 여론, 정부는 재정, 청와대는 대학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채 엇박자를 빚는 등 ‘한 지붕 세 가족’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어쨌든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박으로 불거진 당·정·청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된 양태이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형국이다. 청와대는 현재 대학등록금에 대한 주도적 역할회복 차원에서 고차방정식 풀기에 고심 중이나 뚜렷한 대안은 못 찾은 분위기다. 24일 청와대는 표면적으론 ‘이해(한나라당 선제발표)’한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는 감추지 못했다.
27일 여야영수회담을 앞두고 아직 민주당 측 입장정리가 안된데다 주요의제를 한나라당이 선점해 치고나가면서 자칫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커진 탓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영수회동테이블의 주요 의제인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사전 김 빼기’에 나섰다는 불만이 삐져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한나라당 행보는 내년 총·대선이 우선인 가운데 청와대 보단 여론추이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존 당·정·청 회동경우 의견취합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게 관례이나 유독 대학등록금 문제는 상호 이견조정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당정의 ‘따로 행보’는 한나라당 7·4전대에 출사표를 던진 각 계파 당권후보들이 일제히 ‘mb노믹스’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한층 가속화할 조짐마저 보여 청와대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위기국면을 반영한 듯 mb는 최근 들어 부쩍 내각-수석들에 대한 독려 및 채근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에도 “(mb가) 장관, 수석도 감당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올 연초 정치권 일각에서 레임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을 때만 해도 mb는 “레임덕은 없다”고 거듭 자신했으나 최근 연출중인 당·정·청 간 삐걱거림과 정책엇박자, 안팎의 제반 위협기류에 비춰 레임덕은 이미 청와대 문턱을 넘어 본관 턱 선까지 다다른 형국이다.
